■ 대담: 전교조 대구지부 김봉석 대변인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최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가 학교에서 자행되는 갑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봉석 대변인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봉석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 박명한 방송부장: 먼저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김봉석 대변인: 네, 올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서는 교장 등의 학교관리자 갑질 등이 민원 항상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 관리자의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대구지역 유치원, 초중고 교사 5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받았고요. 객관식 10문항과 서술형 7문항으로 구성해서 2016년부터 최근 4년간으로 한정해서 사례를 수합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513명 중 초등교사가 221명으로 43%, 중고등학교교사가 47% 정도 되구요.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이나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럼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나요?

▶ 김봉석 대변인: 네 이 중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복장 등으로 규제나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16.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요. 이러한 복장 지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치마 길이’나 ‘레깅스, 민소매’ 등 나이가 젊은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적은 비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 ‘예쁘게 하고 다니라’는 경우와 ‘너무 꾸미지 말라’는 상반되는 사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사의 복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합의된 기준 없이 학교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으로 외모나 복장을 지적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여성들에게 특정 외모나 복장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휴가 사용시에도 전체의 41.1%가 학교관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전자결재로 올리는 조퇴나 외출 신청시에도 학교장이 반드시 사전 결재나 구두 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인데도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처럼 저출산 해법으로 도입된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응답자의 26.5%가 부당한 간섭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사전 구두결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담임교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녀 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리자들의 행태가 결국 ‘일과 가정의 병립’이라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액 물품 구매시에도 응답자의 34.2%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고 응답했는데요. 학교도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을 위해 수업준비물 같은 소액 구매는 교감이나 부장 전결을 통해 간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관리자들이 일일이 간섭한다거나 통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구두결재나 사전결재를 요구하면서 제때 수업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해 수업진행에 지장을 받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연수나 워크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죠?

▶ 김봉석 대변인: 네, 대다수 학교에서 1박2일 연수나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가 교장의 일방적 지시로 진행된다고 답했고요. 35%는 교장을 포함한 부장회의서 결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의 67.1가 전체 교사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고 답한 것이죠. 또 전체 응답자의 49.5%가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육적 효과나 도움’도 안 되면서 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참석을 강요당한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육아나 연수 같은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뭐 복장, 휴가, 수업.. 전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지적이나 간섭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아직 학교 내에서 관료주의적 갑질 문화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봉석 대변인: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청-교장-교감-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공간이다 보니 수평적이고 민주적 협력관계보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교장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든가 학교 주차장에 교장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든가, 교장이 출근할 때 부장교사가 나가서 가방을 대신 받아준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교장이 젊은 교사들에게 인격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장이나 장학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아랫사람에게 군림하고 통제하려는 제왕적 의식이 상당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또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영남공고 여성인권침해 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에서 감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봉석 대변인: 뭐 전교조 대구지부만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단체가 함께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형적인 갑질이죠. 갑질이면서 이게 또 비리와도 연결되는데.. 작년에 5월부터 7월까지 감사했었고 올해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전부다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수업 중인 여교사를 불러 식당에서 시교육청 장학관에게 술시중을 들게 한 일이 있었고요. 당시 이사장이 장학관에게 ‘초이스’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교장이 밤늦게 교사들을 노래방으로 불러 노래와 춤을 추게 했다든지, 학교 안에서 여교사들에게 임신포기각서, 사내 연애금지, 교사 따돌림 이것 말고도 채용비리, 회계비리, 성적조작 등 상당히 많은 사안이 있는데요, 대구교육청이 증거가 없거나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조차 진행하지도 않았고, 감사도 대부분 사실 확인 불가라는 식으로 덮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장학관이 여교사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초이스했다는 내용은 감사조차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의도적인 모르쇠를 했거나 책임방기나 봐주기 감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박명한 방송부장: 말씀하신 그런 비리내용이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지금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석 대변인: 최근 영남공고뿐만 여러 사립재단에서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학교들이 되게 재단 이사장이라든가 교육청에 관료들이라든가 관리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밑에 교직원들을 통제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영남공고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감사 요구나 검찰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먼저 있고요. 또 별도의 특별근로감독 같은 조치 요구, 신고센터 접수 등 학내 인권침해 문제와 비리,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일상에서 발생하는 온갖 비리와 갑질 등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각성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고 학교내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주체적인 권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 자치제도라든지 민주시민교육,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 교사단체와 교육관료가 정기적인 협의회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대변인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봉석 대변인: 네 감사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지금까지 전교조 대구지부 김봉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