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 간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제1야당의 경제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당 내 경제통이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 간사시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석: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와 민주당 의원 얘기 들으셨죠? 

 

▶김종석: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휘: 우선 그와 연결돼서 우리 애청자 분들이 판단하기 쉽게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부론 발표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민부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종석: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로 현재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없다 이래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중간보고를 대표한테 지난주에 했고요. 그 중간보고서의 제목을 민부론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명칭인데요. 물론 거기에는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국부론이라는 경제학의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스미스가 18세기에 쓴 책. 그거에서부터 따서 현 정부 같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탈피해서 민간 중심의 그리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민간 중심의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이게 일부에서는 민부론이 말씀하셨다시피 백성 민 자를 써서 민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분해서 보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의 경제답론이죠. 아이노믹스하고 많이 겹친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석: 당연히 겹쳐야죠. 우리가 정체성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또 경제난을 극복하고 나라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는 묘수가 없어요, 정답만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나 자유 우파 경제 정책이 정답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 명칭이나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이 바뀌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휘: 조금 전에 제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한일 갈등 양상 그리고 미중 간의 문제 해서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큰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석: 당연하죠. 저희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간의 경제 성과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경제 실패이고 폭망이죠. 장기 경제 침체가 고착되고 실업이 고실업이고 성장과 분배 동시에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이원욱 의원님께서는 분배를 개선하고 포용 성장 얘기하시는데 결과가 그 반대 아닙니까? 어떻게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동시에 악화시키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더 뺏어가는 정책으로 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나서 이게 무슨 경제 성과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국내외에 난적한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 민부론의 핵심 개념은 대전환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휘: 이런 경제정책의 대전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선언적 조치 선언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종석: 선언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국가주의거든요. 기업은 탐욕스럽고 시장은 불공정하니까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관치경제 계획경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상한 시대착오적인 관념에 빠져서 지금 2년 만에 한국 경제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일관되게 결국 일자리나 소득은 민관과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되고 헌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관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성공의 공식이었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휘: 한일 갈등이 계속해서 첨예화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대전환 정책의 수정, 변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김종석: 그렇죠. 일본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도 한국 경제의 약점을 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한일 경제 마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가지고 관계 장관들과 수출규제 대책 논의했는데 대일 메시지 그간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종석: 종전보다 완화된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정부 여당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자꾸 자극하는 것 때문에 우려했는데 보다 국익 차원에서 경제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일단 잘 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일본이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 가운데에서 한 건에 대해서 수출 허가했는데 일본의 속내 그리고 우리의 대응 어떤 기조라고 보십니까? 

 

▶김종석: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제 마찰은 일본의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경제 마찰은 승자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사태 악화를 더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차분하게 특히 정치권에서 국민 감정을 가지고 자꾸 선동하는 것은 자제하고 차분하게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휘: 서로 선동하는 것은 자제하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한국당의 슬로건이 안보에는 너나 없다 뭉치자 대한민국 이런 슬로건을 공개했는데 경제 분야에 대한 현 정부의 무능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빨리 전환해야 될 정책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반기업 정서 그러니까 기업은 다 탐욕스럽고 그냥 놔두면 나쁜 짓만 한다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관치 계획경제적으로 경제 운영하다 보니까 관치 계획경제를 채택한 나라치고 잘 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완전히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고 특히 민노총을 비롯한 기득권화된 노동권력을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제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권력화된 대형 노조에게 볼모로 잡힐 수가 있다 친노조와 친노동은 다른 겁니다. 

 

▷이상휘: 반기업 정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전환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

 

▶김종석: 그리고 노동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상휘: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빨리 개선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금 전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세분화해서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 필요성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김종석: 이원욱 의원께서 그런 법안 발의하신 건 정말 반갑고 감사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법안을 심의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용해 주신 걸로 보고 감사하고요. 사실은 적용시기를 늦추거나 세분화한다는 것은 도움은 되겠지만 해답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업종마다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언론기관,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운송회사 다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52시간으로 강요를 합니까? 그래서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업계에서도 그렇고 R&D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적용시기를 늦추는 것 뿐만 아니라 업종이나 이렇게 계절 변동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확대하고 가급적 노사 자율을 존중하는 쪽으로 제도가 유연화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휘: 제도와 정책이 유연화돼야 되고 이런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종석: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그렇게 보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환이 필요한데 이게 꼭 선언적이지 않더라도 이건 이원욱 의원의 개정발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정부가 현실에 맞게 정책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신지요? 

 

▶김종석: 저는 이원욱 의원님과 같은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현실적으로 정상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현 정부는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이고 비현실적인 어떤 관념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금융시장도 극도로 불안하고 한국 경제가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서 해외 발 악재가 계속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부나 특히 정부여당의 정치권에서 기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언행이나 선동은 삼가고요. 한일 외교활동도 마찬가지이고요. 빨리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정부나 정치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관념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개념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투자혁신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에서요. 

이게 소득 주도 성장에 대체되는 개념인데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큰 문제점 원론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 한번 짚어주시죠. 

 

▶김종석: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경제 성장이라는 게 GDP가 늘어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1인당 GDP를 국내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게 소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경제 성장이 돼서 그 결과가 소득인데 소득 주도 성장 논리는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성장이 유발될 거라는 앞뒤가 안 맞는 비현실적인 이론이고 지난 2년간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늘어야 소득이 는다는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올리려면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그동안 투자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권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홀했던 게 지금의 경제 실패를 초래했다고 보고 자유한국당은 민관 부분의 혁신 그리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투자를 장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투자혁신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원론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 한일 경제 갈등 이런 악재가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맞물리고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종석: 일단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겠죠. 지금 경기가 침체를 넘어서 지금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방파제가 경상수지 흑자 유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국 경제를 지켜내는 게 재정건전성입니다. IMF 때도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 흑자 폭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또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자꾸 재정확대정책으로 해서 계속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외부로부터의 경제 충격을 한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일단 안정을 지키고 외부로부터 충격을 지키는 경제정책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재정건전성 그러니까 언뜻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화가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가치가 폭락하면 물가 상승이 되는 것이고 또 물가 상승이 결국 경기는 가라앉고 물가는 오르는 일종의 스티그플레이도 이야기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김종석: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티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 생산 비용 증가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도 불안해지는 그 스티그플레이션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이거든요, 수입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거하고 인건비 생산비용의 증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점진할 때는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를 높이 쌓고 이 파고를 넘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을 안정해야 원화 가치 폭락도 막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주식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