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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찾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면서 우리 경제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등 최근의 엄중한 경제 상황 해법 마련을 위해 소집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8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의 부당함에 대해 거듭거듭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하면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출규제의 의도에 대해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면서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켜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 체질과 산업생태계 개선을 이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극일’을 강조한 겁니다. 

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우리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위축된 우리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원들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아침 5대 그룹 경영진들을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실장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오찬을 가질 예정인데, 소재‧부품 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기술자문 특별전담팀’ 운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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