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오늘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서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당초 1천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개별허가로 돌릴 품목들이 세칙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백색국가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