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세대별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의 이익을 본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추산 결과를 내놨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 3.746배, 1955년생 3.267배, 1965년생은 3.014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 2.482, 2005년생 2.460배,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비는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가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수익비가 모든 가입세대에 걸쳐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17%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