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경윤 BBS 사회부장

▷전경윤: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기구 설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고 올해 집권 3년 차인 올해 출범을 했어요.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늘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연결해서 100일 동안에 있었던 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진도: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박진도 의원장님 충남대 교수 오래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복전문가 농업전문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오신 분입니다마는 

▶박진도: 국민총행복포럼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전경윤: 그렇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마는. 출범 100일을 맞았는데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농특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기관입니까? 

▶박진도: 농특위는 대통령의 농업농어촌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다섯 장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 농어민단체장, 시민사회 전문가 해서 23명의 민간인이 함께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12월에 법이 통과가 돼서 4월 25일 날 발족해서 오늘이 꼭 100일 되는 날이고요. 앞으로 5년간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농특위에는 본위원회가 30명 정도 돼 있고 그 아래에 농업 분과, 농어촌 분과, 농수산식품 분과 해서 3개 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100일이 됐는데 문을 새로 열다 보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도 새로 갖춰야 되고 분과위원 선임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메뉴도 정해야 되고 이런 일로 바빴습니다. 

▷전경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늦게 출범해서 바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거에도 물론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역대 정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존재감이 미약했다 이런 지적이 많고 이번 농특위 혹시 과거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진도: 과거 농특위란 이름으로 위원회가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002년에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6년간 존속이 되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없어졌거든요. 이번에도 생긴 위원회 명칭이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줄여서 농특위라고 하다 보니까 과거 농특위나 이번 농특위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농특위는 과거와 전혀 개념이 다르고요.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시장 개방에 따라서 농업농어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 중심의 위원회였던 현안 중심의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특위는 농장의 틀을 바꾸겠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19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해 오던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지 농경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장의 틀을 바꿔야만 농업농어촌이 지속가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농장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기구를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농특위의 사명은 농장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농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역할에서 아주 작은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공익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농장의 틀을 바꾸는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전경윤: 100일 동안에 주로 어떤 활동했는지 이번 기회에 소개해 주세요. 

▶박진도: 우선 우리 위원회에 오시면 문 입구에 우리가 크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농장이 국민 총행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업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분과위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단순히 농어민 뿐만 아니라 농어민 그리고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다양한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분과위원을 구성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분과위원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분과위원의 통제 하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의제를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거냐 우리가 조그마한 위원회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짚어서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이 어쨌든 우리나라 농정을 공익형 중심으로 가자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을 그야말로 지속가능하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농어촌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농수산식품분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몇 가지들을 특히 결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윤: 지금 말씀하신 공익형 직불제 현재도 농민들에게 직불금 주는데 공익형 직불제라는 게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박진도: 지금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이름만 바꿔서 직불금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의 틀을 생산형 농정으로부터 농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한 농정으로 바꾸겠다 할 때의 그 농정 전환을 위하는 중요한 수단이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직불금이 아니고 농어민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데 이 공익적 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또 사회가 정당하게 지불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공익형 직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어민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익적 가치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물을 깨끗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농민들은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농어민들이 수고를 해서 그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회가 또 정당하게 지불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경윤: 위원장님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들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도: 네, 고맙습니다. 

▷전경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