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경윤 BBS 사회부장

▷전경윤: 최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도로 친박당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총선 여론과 연결 지어서 유불리를 따지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 공개돼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전경윤: 요즘 발언도 많이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국회 방일단이 출국을 했는데 말이죠. 강창일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 출국했는데 어제 일본 의원들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의원외교 이게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별로 효과 없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일본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간들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각에서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선악 문제를 이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세계 각국의 시각에서 우리 기업 실력을 냉정히 돌아보고 철저히 국익 입장에서 풀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무지하고 무책임의 극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재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있는데 저는 참 부질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한국 대법원 판결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 간 협정 사이에서 미국이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 편도 안 들거나 매우 비본질적인 봉합 제안하는 것 정도에서 그칠 것 같아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직접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경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김용태: 그렇죠. 모든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의 모든 출발이자 해결의 모든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전경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다면 이것이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푸는 게 아니고 너무 민족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뜻입니까? 

▶김용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선악의 문제 우리의 시각의 문제로 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 현재 실력으로는 이 문제를 어떤 경우에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의지만 갖고 밀어붙이면 무언가 일이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전경윤: 국가 간의 교섭으로 풀어야 되고 그렇다면 강경화 장관과 오늘 일본 외무상의 회담 여기에서도 풀어야 된다 

▶김용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침과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강경화 장관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외교부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발언권이나 이런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강경화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극적인 태도 전환이 없으면 오늘 회담도 참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까 걱정스럽습니다. 

▷전경윤: 알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최근 의원께서 언론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대로 가면 필패 반드시 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위기를 확신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 배경이 있습니까? 

▶김용태: 국회의사당 나가서 여의도 벗어나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당만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되든 그냥 이기기는 할 거 아니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윤: 어쨌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이신데 의원님께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총장하셨고 당협위원장 교체작업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한국당 상황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고 더 위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김용태: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해야지 뭘 해도 뭘 하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아프지 않다는데 어떻게 의사를 치료하겠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록적으로 참패하고 나서는 당 내에서는 그래도 엄청난 위기감이 있었고 심지어는 당 해체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연하게 승리를 점치는 기운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아마도 경제가 엉망이니까 결국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국민들 등 돌릴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대단한 착각인 것 같습니다. 

▷전경윤: 그렇다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 자유한국당이 여당과의 협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 북한 목선 문제라든지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이런 거에 대해서 번번이 지는 협상을 해 왔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일단 민주당이 참 독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버티기로 일관해서 자유한국당을 아예 진을 빼는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상대를 만나서 악전고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병법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요구했던 게 너무나 많죠. 물론 요구 조건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죠.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 같은 그런데 사실 그런 건 관철하지 못 했는데요 중요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이런 원내 협상전략을 가져가면 좀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전경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도로 친박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했어요. 친박에 빚진 것도 없고 친박을 키워야겠다는 뜻으로 당에 온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채라든지 이런 건 없다는 발언인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제가 지난번 대표 경선이죠 경선에서 황교안 현 대표가 당시에 친박들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언론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들은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을 건넜으면 타고 온 배를 버리고 볼 일을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 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계파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계파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 행동의 가장 초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현재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결국 보수 통합 아닙니까? 이쪽으로 발걸음을 성큼성큼 뛰어나가셔야죠. 그냥 현재 우리 당 안의 결속이 중요하니까 그런 일들은 나중으로 밀어놓자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 내 단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벌어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어젠다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실정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큰 정치 나아가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은 당 내 문제에 매몰되고 다음에 문재인 정부 비판 잘하면 자유한국당 잘될 거라고 하는 가정 자체는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전경윤: 최근에 그래서 우리공화당하고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가요? 

▶김용태: 필패지국이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지난번 탄핵 국면에도 80% 이상이 탄핵은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정말 중대한 모욕이죠. 지금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린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경제가 너무 엉망이라 살 수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을 실천할 당신들의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얘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과감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즉 반문연대겠죠. 다음에 광범위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보수 통합 그래서 결국 반문연대 보수 중도통합이 지금 갈 길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탄핵의 정당성을 따지는 그런 세력들과 손을 잡느니 마느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현실 인식과 동떨어졌느냐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겠어요? 

▷전경윤: 그러니까 산토끼는 산토끼대로 못 잡고 그나마 집에 있는 집토끼도 나가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김용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을 비판하는 세력들과 손을 합치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 즉 보수 중도통합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곳 저곳 다 손에 넣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넣을 수 없지 않게 되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공화당 천막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여기와 통합 또는 총선 연합공천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필패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용태: 내년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느냐 못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탄핵 잘됐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보나마나한 얘기입니다. 

▷전경윤: 더불어민주당에도 여의도연구원처럼 민주연구원이 있죠, 싱크탱크.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유출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용태: 지금 일본 이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아니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이니까 선거 치러야 되니까 우리 국민하고 기업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죠. 아닌 게 아니라 벌써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에 빠졌다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마도 민주당 계산으로는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가면 총선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겠죠. 벌써 SNS에서는 일제 36년도 견뎠는데 내년 총선까지 8개월 못 견디겠냐고 반일감정 부추기는 이런 세력도 활개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경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견딜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태도 변화, 즉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아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내년 4월은커녕 올해 넘기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우리 기업들이 실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김용태: 우리 반도체가 1년에는 130조 원어치 정도의 반도체를 생산해 냅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인 애칭가스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일본에서 소위 수입관리품목에 집어넣은 그 수입액이 연간 700억도 안 됩니다. 700억 원 수입을 못해서 120조의 반도체 만드는 데 생산 차질을 빚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하고 일부 각료들은 이런 소리를 하죠. 아마 일본도 큰 손해가 날 것이니까 못 견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20조 만드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불화수소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불과 700억 안팎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국산을 쓰든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도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씀이죠. 수입이나 국산 대체가 단기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고 특히 단기간이 무슨 2~3개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2년 심지어 몇 년을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믿어야지 어떻게 지금 청와대나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믿겠어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기업인데 기업들이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정말 경청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경윤: 사실 아까 각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통상산업부 장관은 우리 부품소재 산업이 이번 기회에 또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김용태: 그 얘기 관련해서 우리 박용만 우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죠.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지만 일본의 첨단 기술을 따라가는 데 반세기가 걸릴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국산화의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원천기술을 아예 사들이든지 일본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첨단기술 애칭가스 이런 것은 다른 나라 제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청와대에서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제품 아니고서는 최상질의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데 이 얘기를 들어야지 지금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와대의 행태가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는 겁니다. 

▷전경윤: 선동적인 발언일 뿐이다 이런 얘기군요. 

▶김용태: 지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경윤: 알겠습니다. 민주연구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을 해임하라는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김용태: 민주당이 해임하겠습니까? 양정철 원장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정부의 최대의 실세인데요. 해임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정철 원장이야 내년 민주당 총선 필승을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쓰겠는데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경제 한국 기업들이 과연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전경윤: 화제를 바꿔봐서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협상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용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반응이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 무기를 갖고서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을 위협해도 ICBM이라는 핵 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무기만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표명할까 봐 저희가 가장 걱정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그런데 그게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워딩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아예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게 사단거리 600km 한국 제주도까지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게다가 우리의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저고도 미사일까지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우리 정부가 기본 가정 북한에게 잘해 주면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이 가정 자체는 이미 깨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방법이 있습니까?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의 핵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한테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특히나 동북아 안정에 결정적인 해가 된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내고 북한을 지원하고 원조하는 것하고 별개로 북핵 문제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우방 국가들을 설득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무기력하게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모든 정부기관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일본에게 정면대결을 선언하는 마당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제대로 말도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전경윤: 서글프다 그런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는데요. 하여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용태: 네, 고맙습니다. 

▷전경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