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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국회는 휴가 중'...7월 임시국회 성과낼 수 있나?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07.29 17:43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정치권은 ‘비상대기’ 상태인데요.

추경과 법안 처리 등 현안을 쌓아놓고만 있는 국회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정치부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휴가철이 겹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임시국회 ‘안보국회’를 열자면서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 여야가 의사일정에 협의를 했죠.

지금 국회 의안과 앞에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결산 자료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죠. 이번 임시국회엔 성과가 좀 있어야 할 텐데요.

추경 심사를 비롯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다뤄야 할 현안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여야 의원들은 휴가계획을 보류하기도 하고, 또 의사일정에 맞춰서 언제든 복귀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휴가 계획은 좀 어떤가요? 사실상 ‘대기 모드’로 휴가를 보내는 의원이 많은가보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다음달 5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다음달 2일 각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긴급회의를 위해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휴가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별도 휴가 기간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주 잠시 휴식을 취할 예정이긴 한데,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 머물 계획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휴식을 취하려다가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달 12일로 휴가를 미뤘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도 휴가 없이 이번 여름을 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휴가를 갈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를 취소했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란 관측이 있는데, 일본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에요?

 

네.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가는 대신, 정상 근무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이 원인인 듯 한데요.

물론, 휴가 중에도 현안 보고를 받을 순 있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란 관측이 그래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당분간 국제무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케이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문 대통령은 제주도를 이미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불교지도자들과 오찬을 가진 이후, 제주도를 찾아 2박 3일을 보내고 어제 돌아온 건데요.

문 대통령 부부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고, 부속실장과 경호실장 등 최소 인원만 문 대통령을 수행했습니다.

일부 취재진은 휴가 취소가 아니라 축소가 아니냐고 했는데, 청와대는 주말을 이용한 개인일정이라고 하면서 청와대 기자실에선 설전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국회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이렇게 다들 휴가를 반납하고 있는데, 기싸움만 반복하다가 또 6월 임시국회처럼 빈손으로 끝나진 않을지 우려되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대 현안이 ‘추경’인데요. 제출 107일째를 맞는 다음달 9일을 넘기면 역대 최장기 체류 추경안이 됩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할 경우, 해당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야당으로선 임시국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국면에 고소, 고발된 의원들의 강제소환을 막는 효과도 올렸는데요. ‘방탄국회’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죠.

확실한 성과가 필요한 만큼, 여야가 이번에 극적으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빈손국회, 식물국회 등 비판을 받았던 국회가 이번엔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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