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기조를 또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분위기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데 여야가 또 다른 대응들을 내놓고 있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당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이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 국회국방위원장이셨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김영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지금 또 행안위 상임위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북한 관련 소식 짚기 전에 지난 주말이죠. 광주 클럽 사고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명이 죽고 25명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였었는데 작년에 이미 벌금 200만 원을 물었던 업소라고 그래요. 여기 관련 비슷한 사고로 인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사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 관련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영우: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이죠. 보니까 건물도 처음에 등록된평수 규모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의 평수가 달라요 보니까 처음 등록했을 때 보다 처음 등록했을 때는 108㎡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80㎡를 늘려서 거의 2배가 는 거죠. 그리고 불법증축을 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관련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더군요. 1년에 두 차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조례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두 차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6년에 그 지역의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했어야 된다, 제대로. 그래서 이런 관련 규정도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혜시비도 있는 거죠. 이렇게 불법 증축을 누가 눈감아줬느냐 광주서구청이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해당기관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광주서구청의 안전관리감독에 소홀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법 중축의 문제 등등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짚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중측이나 개축 이런 것을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지자체장이 허가권자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라든가 지역민심에 따라서 이게 옳게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영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 이런 것이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정부패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선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자치단체장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행사하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이 안보 문제 관련해서 원포인트 국회 필요하다 이렇게 열자고 이야기하신 상황인데 안보 국회 열어서 어떤 걸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지금 저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가 아마 6.25전쟁 이후에 가장 위기 상황이 아닌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문제 또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 또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 카디즈라고 그러죠. 방공식별구역 계속 침범하는 횟수를 늘려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안보 국회를 열어서 현안 질의와 함께 필요한 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가 원포인트 안보 국회라는 말은 썼습니다마는 추경심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휘: 추경 심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우: 그럼요. 추경 심사는 병행하자는 얘기인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열어야 된다

▷이상휘: 심사가 아니고 통과를 먼저 해달라? 

▶김영우: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다보니까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네요.

▷이상휘: 안보 국회라고 하지만 추경에 대한 심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안보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북한 목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 이 문제도 원포인트 국회에서 신중하게 다뤄볼 생각이십니까? 

▶김영우: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군과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삼척항에 입항하고 정박했던 북한 목선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고요. GPS플로터라고 그래서 항적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 이것을 조사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사가 끝나면 발표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아직 전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 5월에 쏜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조사한다고 그래놓고 아직 제대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또 보다 사거리가 개량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현안질의와 함께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번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우리 동해 앞바다가 동북아시아의 전쟁터 화약고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안보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남조선 당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 4월과 9월에 가졌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9월 달의 평양합의죠 남북군사합의죠. 그때 보였던 바른 자세를 가져라고 이렇게 남조선 당국자를 비판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완전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무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를 이렇게 굴종적으로 평화를 구걸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굴종 외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공격을 해도 어떠한 경우라도 평화적인 수단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대한민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실험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자국의 이익을 상당히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단거리 미사일은 전혀 미국에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다 이렇게 한 거죠. 한국을 공격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이 도발이 아니라는 확인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미관계가 느슨해지고 이것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의 원인은 결국은 북한만 쳐다보고 남북 대화를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수단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안보 원포인트 국회 이 개최에 대한 필요성 이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 외교를 통해서 굴종적 평화를 가져가는 그런 방침에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휘: 북한 목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귀순 의사가 없다는데 흰 수기를 내걸고 또 엔진을 가동해서 남쪽으로 정남향으로 오는 이 행태 이런 행동들이 귀순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영우: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15일 날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의 목선의 선언들도 두세 번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시간을 두고 합동심문을 계속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분조회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3명을 각각 분리해서 합동심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탈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본인들 개개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상에서 그냥 물어봤을 때 그때 답변만 가지고 귀순 의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음에 안정을 시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심문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귀순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항로를 잘못 찾아서 들어온 건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배에 흰 수건으로 배에 표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동력이 꺼져서 표류한 상태가 아니라 동력이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정남방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귀순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벌써부터 단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국민들이 최근에 북한 목선이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조짐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크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대단히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요. 

▶김영우: 그럼요. 북한은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볍게 지나갔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북한에서 정찰국 소속의 사람을 직파 직접 파견했다는 뜻이죠. 간첩이 검거되고 지금 조사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옛날 같으면 크게 다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직접 파견한 간첩이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남남 갈등 모든 외교안보 정치이슈에 있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직파 간첩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우리의 어떤 외교안보를 또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죠. 

▷이상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파 직파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내에 어느 정도 남파 간첩 직파 간첩이라고 할까요.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다고 짐작이 되십니까? 

▶김영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경계심이 강했잖아요. 반공교육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철책선을 많이 제거를 했죠. 동해안, 서해안 또 한강유역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반공교육이라든지 의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 부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에서도 이런 반공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거의 아니에요. 평화교육입니다. 그리고 주적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의 경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약화됐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지난번에 2함대 사령부 서해 근무 서던 초병이 음료수 사러갔다가 인근에 초병한테 발각되고 이걸 또 허위진술하게 만들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경계심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주말 동안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4개의 요강 가운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또는 UN안보리 소집 요구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요구 배경은 어떤 겁니까? 

▶김영우: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도 그걸 강조를 했는데 이미 남북 간에는 육해공상에서 무력시위라든지 이런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합의문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그것도 대남 직접 경고를 해 가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실험까지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미 북한 스스로가 군사합의를 깼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이상휘: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깼다? 

▶김영우: 그럼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평화 외교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긴급 안보회의도 열었고 한 것이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퇴임에 대해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소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영우: 동의할 수가 없죠. 조국 수석은 아마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받을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인데 잠재적인 여권의 대권주자로서 아마 수석 활동을 하면서 대권주자가 되는 데 필요한 그런 소귀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 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 측근들의 비위 문제 공직 기강 문제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될 민정수석으로서는 사실은 직무 성과 면에서는 사실은 실패를 한 거죠. 

▷이상휘: 실패를 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법무부장관 임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그렇다면 특히 중요하게 따지실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싶거든요. 

▶김영우: 글쎄 아직 지명이 정식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워낙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조국 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할 것이라는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대비는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 또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객관성을 지키는 것인데 조국 수석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복심 아닙니까?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결국 사법개혁을 해낼 수 있을까 사법개혁을 하고 싶어도 모든 사안이 아마 정치적인 쟁점이 되겠죠, 국회에서. 이런 경우라면 사법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