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는 자사고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과제인 고교교육체계 개편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남은 자사고나 외고 등에 대한 일반고 전환은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교육부 결정의 핵심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은 유효하지만, 평가절차가 잘못된 전주 상산고 만큼은 자사고 존치가 맞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전북도 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평가기준점이나 운영성과평가는 적법했지만 평가지표가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1.

박백범 교육부 차관입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부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전주 상산고는 논란을 뒤로 한 채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 등의 일반고 전환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미 국정과제로 밝힌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해당 학교들의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따져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2.

교육부 박백범 차관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시킬수 있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전환시키고, 즉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자사고)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그렇지않은 (자사고)학교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다음달 일반고 교육력 제고방안을 내놓는등 일반고에 대한 지원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터뷰3.

박백범 차관의 말입니다.

"8월중에 일반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일반고 교육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정부 세종청사에서 BBS뉴스 박성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