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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한일 갈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렛대로 삼아야 미국이 적극 나선다"
양창욱 | 승인 2019.07.28 19:38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문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오랜 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것인가, 아니면 조종사 실수인가, 이런 게 지금 제일 궁금합니다. 우선.

문 : 그런데, 뭐 조종사가 비행하는데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기 비행할 수도 있고, 또 조종사가 판단해서 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조기경보 통제기, 이런 비행기가 상대국 영공을 모르고 그것도 실수로 침범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나란히 이번에 합동 비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목적과 의도가 함께 내포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한미동맹 군사연습도 예정돼 있거든요. 이러 저러한 것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무력시위성 비행을 함으로써 뭔가 상대방에게 주려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유사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작전 영역과 역량을 늘리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 : 이렇게 무력시위를 한 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많군요.

문 :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연이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계획된 그런 비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렇군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한꺼번에 영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함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문 : 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일단, 중국 항공기는 영공을 침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카디즈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 군용기 가운데 일부는 카디즈에 진입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경보통제기,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거든요. 이 조기경보통제기와 폭격기들이 어쨌든 합동 비행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도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양 :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오늘 청와대가 그래서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하고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반복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반복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문 : 글쎄요. 이번에는 경고 사격만 한 거거든요. 경고 사격만 한 거잖아요. 원래는 상대방을 향해서 경고 통신을 한 것이고, 반응이 없으니까 경고 사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당시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불응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실제 조준해서 사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양 : 예. 그럼 일이 커지잖아요.

문 : 그럼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즉각 중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영공을 들어갈 때는 상대 측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특히 군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봐야 돼요. 물론 카디즈에 진입하는 것은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국가 간의 군사 간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서로 간의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는 게 관례고, 그런 조치를 해야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침입은, 뭐 이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강력하게 즉각 대응을 해서 경고 통신, 경고 사격을 했고요, 그리고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 것은 저는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 이 문제가 아까 설명도 이미 해주셨습니다만,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볼턴이 온 것은 웬만하면, 북핵 문제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실 수 밖에 없는데, 솔직히 지금은 관심사가 우리의 한일 갈등의 돌파구도 좀 찾아주지 않을까, 어떻게 좀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볼턴이 와서. 일본이 그래도 미국 말은 들으니깐요.

문 : 네. 그런 점이 있죠. 물론 미국이 본격적인 중재, 또는 우리의 입장에 서서 일본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행동으로까지 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관심은 안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의 끈은 느슨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일본은 우리를 향해 신뢰니 안보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무역규제, 제재 조치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신뢰가 없는 국가 간에 어떻게 정보보호 협정이 가능하겠느냐, 정보 교환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일본의 지금 행태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기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볼턴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 같고요. 적어도 이 레드라인,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지만 미국이 우려를 일본에도 전달을 했을 것이고,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WTO에 가져가서, 조금 전에 회의도 열리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뾰족한 수도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또 바란다면,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이 문제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하십니다.

문 : 네. 물론 우리가 먼저 나서서 미국에게 일본이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는 탈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 협상인지도 저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한미, 한미일 동맹과 안보협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일본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부당한 제재를 계속 한다면, 결국 안보협력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필요한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이 그렇다면 우리는 탈퇴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아마 미국도 지금 계속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과 공동인식, 공동대처방안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중요한 협의들이 내일 주로 있겠죠. 오늘은 중국, 러시아의 카디즈 영공 침입, 이런 조치들에 대해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의도를 분석하고, 공동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이고 이후 한일갈등 문제, 한미연합연습 문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아마 논의될 것입니다.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턴이 와서 공정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예. 실질적인 성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말씀 감사합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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