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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무모한 일본 정부…양국의 피해"
김정하 기자 | 승인 2019.07.25 15:22

■ 대담 : 한범덕 청주시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범덕 청주시장,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범덕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시장님 잘 지내셨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단체장들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임 1주년을 맞아서요. 저희가 단체장님들께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는 게 있어요. 시장님께도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시장님, 서울과 수원, 강원도 또 인근 대전까지도 말이죠. 여름철 단체장들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거나, 또 여름철 시원한 옷차림, 뭐 쿨비즈라고 하죠. 이렇게 도입을 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공직사회에 부는 공무원들의 여름철 반바지 출근 문화, 시장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요?

▶한범덕 : 뭐 다 성인들이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저도 뭐 직원들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인들이니까 뭐 알아서 잘 판단하겠죠. 일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편한 복장도 좋고, 대민 봉사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입장에서 갖춰야 할 품격,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하겠죠. 어떤 의식이 있는 행사 이럴 땐 복장을 신경써야할 것이고, 또 대민접촉을 많이 안하는 경우엔 안에서 편한 복장으로 일하는 게 뭐 어떻겠습니까? 장소와 일하는 성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시장님께서는 매일 넥타이 매고 출근하시죠?

▶한범덕 : 아닙니다. 여름에 폭염 때문에 여름에는 타이를 푸는 게 적어도 3~4도 가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지 일 년 가량이 지났습니다. 일 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떠세요? 일 년이 정도 지내보시니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범덕 : 길다고 보면 길고, 짧다고 보면 짧은 그런 기간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아쉬운 것들이 소회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했더라면 앞으로 임기 3년 정말 더 생각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자성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호상 : 일 년여 보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포부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앞으로 3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한범덕 : 어쨌건 제가 시정자체를 하면서 시정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체 내 직원과 시의회 의원님들 또 시민들하고 함께 가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시대적인 흐름이 혁신을 바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트렌드인 만큼 이 트렌드에 따라서 점점 더 혁신적인 자세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현안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한범덕 : 네.

▷이호상 : 사실은 이게 특정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도시공원일몰제 관련인데요. 사실 좀 쟁점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특정 공원이라고 표현해야할 것 같은데요, 특정 공원 매입해 달라는 특정단체의 요구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여성공무원 인간방패논란도 있었고, 반면에 오히려 여성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다. 또 다른 한 쪽에선 젠더폭력이다 이렇게 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저기 지금 특정 공원 매입하지 말고 차라리 청주시내 소규모의 다른 공원을 매입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강렬하게 매입을 주장하는 특정단체의 목소리가 마치 청주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면서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범덕 : 도시공원 문제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헌법 재판소 판결로 이루어진 전국적인 현상이죠. 우리 청주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했는데 현재 68개 도시공원이 문제고 그 중에 내년에 해제가 되는 38개 공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정부가 10년 전에 만든 민간 특례 사업 소위 돈이 없으니까 민간 사업자가 5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은 전부 사서 70% 이상은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30% 이하에서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특례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청주는 8개 대상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해서 7개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정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룡산 공원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서 그것에 대한 것이 공원... 굉장히 중요한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40만평이 넘는 큰 공원인데 이 문제를 민간개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니다 아파트를 지어서는 곤란하다 개발 사업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개발이 불가능한 65%정도 된다 라고 그 분들은 판단을 하는데 최대한 공원을 보존하자는 건 시의장이나 그 분들 생각이나 방법론이죠. 저는 민간개발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빼고 나머지부터 하자는 건데 이것 역시 서로 논의를 더 해봐야 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은 강력하게 아파트 짓는 걸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건 일단 그 분들과 더 대화도 해야 되겠지만 민간 거버넌스를 다시 한 번 시민단체 전체에게 좀 한 번 논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청주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제안을 해서 논의를 진행해 달라. 또 민간개발이 아닌 민간개발 할 수 없는 30개 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부분은 시료시켜서 공원을 해제 시키고 나머지 부분 많은 수는 사들여야 되겠죠. 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는 큰 일이 지금 남아 있어서 시청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 할 문제가 아니니까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 구룡산을 지키자는 분들 얘기도 들어야겠지만, 일부 또 제3자적인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다수가 포함해서 아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운영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보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특례시 시정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범덕 : 지금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서울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행정위원회와 법사위위원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공감을 받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거니까 제가 전망을 밝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둡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일률적으로 100만 명 이상 인구를 가진 4개 도시만 특례시로 하는데 저희 청주와 같이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특히 청주시 청원구 통합을 한 특별 행정수요가 넘치는 곳은 특례시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글쎄 추이를 지켜봐야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지금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 경제 도발 때문에 청주 지역도 반도체 산업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보고 있죠. 

▶한범덕 : 아주 심각합니다.

▷이호상 : 이 부분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범덕 :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지 우리 지역의 절대적인 경제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 특히 청주는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높은데 올해 어찌됐든 sk하이닉스가 1천818억의 지방세를 냈습니다. 내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어둡게 봐서 반 정도로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서 무척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강력한 국민들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운동도 당연히 수긍이 가는데 어찌됐든 일본 정부가 자세를 바꿔서 이런 무모한 일은 서로 한·일간에 사실 피해죠. 저희도 피해를 보면 일본도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저희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또 소상공인,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과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 갑갑합니다. 

▷이호상 : 청주지역에 말씀하신대로 올해 1천800억 지방세를 납부했죠?

▶한범덕 : 네,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냈습니다.

▷이호상 : 추경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면? 

▶한범덕 : 대단하죠. 절대적인 의존도가 있고 또 지방세를 그렇게 냈다는 것은 국세도 많이 내고 또 연관해서 협력업체 또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 경제권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건데 갑자기 얼어붙으면 내년에 저희 세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역 경제계가 침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장으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래저래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한범덕 : 그렇습니다.

▷이호상 : 시장님, 시간 때문에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도시 규모가 팽창하다보니까 청주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시장님 분발해주시고요. 저희도 시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범덕 청주 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정하 기자  giza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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