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강창일 민주당 의원 / 한일의원연맹 회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년 4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3시간 동안 난상토론 가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 강창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일: 수고하십니다.

▷이상휘: 1년 4개월 만인데 일단 어제 회동의 성과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강창일: 일단 5당이 다 모였던 게 의미가 있고요. 오랫동안 안 됐지 않습니까? 크게 의미가 있고요. 우선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참 한 목소리로 초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것이 큰 의미이고 이것은 일본과의 우리 협상력을 높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도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다 같은 한목소리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게 큰 성과죠.

▷이상휘: 일단 첫 발자국을 뗐다 이렇게 의미가 부여될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런데 말이죠 해법에 대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의 부분이 아니라 공동발표문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본 쪽에서 봤을 때 조금 약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강창일: 이견이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문보다 공동성명문 발표문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각 당의 주장들이 조금씩 결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대일 특사를 투쟁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문이 되기는 이상하죠. 오히려 공통분모 공약수를 받아내서 했기 때문에 공동 발표문 그게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상휘: 여기에는 크게 구애받을 필요 없다 일단 같이 모인 데서 의미가 크다 

▶강창일: 발표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중요하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라는 것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꾸려지고 어떤 역할 맡게 된다는 겁니까?

▶강창일: 그건 초당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초당적으로 참여한 전 국민의 의지와 역량이 결집된 기구이다 이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상휘: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외교안보 라인 교체 이 부분도 주장을 했는데 수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강창일: 글쎄 그건 정부 내부에서 깊게 논의해서 될 문제이고요. 그런 주장이 나왔다면 그 정도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누구 책임을 묻고 그럴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빨리 대처해 나갈까 이게 중요한 시기이죠. 나중에 만일에 어디 책임 있는 자가 있으면 또 책임 묻겠죠. 지금은 그럴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상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의원님께서는 다 알려지다시피 한일연맹의원 회장이시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일단 민주당이 일본경제보복대책위원회를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회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본 쪽에서 봤을 때?

▶강창일: 효과보다도 그런 식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실제로 저도 지금 경제 전쟁이라고 미리 규정을 해 놨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용어를 써도 좋은데 집권여당의 의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경제 전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어요.

▷이상휘: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침략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프레임 전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정략적인 정치 전술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국 간의 어떤 갈등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 문제거든요. 어떻습니까?

▶강창일: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하나의 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일본 경제 제재 대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참의원 선거를 둔 선거용 정책으로 봤지만 다른 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강창일: 처음에 저희들은 감정적 대응인가 참의원 선거용 정치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간단히 했었어요. 그다음에 안보 문제하고 연결하고 여러 가지 얘깃거리를 만들어냈어요, 일본 아베 정부에서.

그래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지금 탈냉전시대 이후에 대세계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아베 정권의 극우적 성향의 정치인들이 일본 제국 부활 신군국주의적인 일본 제국 부활을 위한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이상휘: 우경화의 대책이다.

▶강창일: 우경화가 아니라 옛날의 몽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흉악한 짓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에.

그래서 일본이 그런 꿈을 꾸면서 대일본제국의 부활 이런 논리의 시작이다 이런 의심을 저버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북한 위험론을 꺼내서 군사대국화를 배척했고 최근에는 한국과 북한을 꾸어서 오히려 한민족 위험론 이것까지 꺼내들면서 일본의 평화법 제정 군사대국화를 위한 노림수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저는 대일본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대세계전략의 하나가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고 이것도 좀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간단하지 아니할 텐데요. 일본의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아니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종국적으로 보면 평화헌법 9조에 대한 개정, 집단적 자위권, 적극적 평화주의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창일: 그리고 군사대국화 문제가 있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최재성 위원장과는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강창일: 거기는 소통보다도 국내 우리 대책을 하는 겁니다. 업무도 좀 달라서 자주 소통을 하죠. 거기는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일의원연맹은 초당적인 모임이고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 당의 대책위원회는 대책이죠.

▷이상휘: 대책이니까 의미가 좀 다르다

▶강창일: 다르죠. 국내외 기업들 피해를 줄이고 어떤 대응해 나갈까 이게 초점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건 당 내 단체이고 의원연맹은 초당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다르고

▷이상휘: 아무래도 의원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대책위원회가 결국 일본에 대한 정보 또 이러한 소통 이런 통로는 의원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창일: 일본 측하고는 파트너가 있어서 일본하고 대화하고 또 일본의 연맹도 한국의 연맹도 한일관계가 좋은 게 양국의 국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그런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상의 한일관계를 좋게 만들어보자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본에서 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고 봅시다.

▷이상휘: 21일 날에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참의원 선거 끝난 뒤에 일본 의원 측과 접촉하실 계획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강창일: 구체적으로보다도 일본하고 참의원 선거 끝나니까 한숨 돌리고 일본 의원 연맹 팀들 만나봐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일정이 조율된다면 초당적으로 저희들도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의 지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국회의원 방일단을 구성해서 가볼 수도 있을 거예요. 분위기 파악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하렵니다.

▷이상휘: 만약에 일본을 가신다고 하면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도 같이 동행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강창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우리는 초당적으로 가야죠. 한국당, 민평당 등등 우리 한일의원연맹 고문, 간사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야죠. 연맹 전부 다 멤버들입니다.

▷이상휘: 지금 정부에서는 대일특사 카드 고심하고 있는 듯한데 이낙연 총리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을까요?

▶강창일: 사전에 물밑 작업이 다 끝나서 가야지 특사 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언론에서 특사 특사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해결 실마리가 보일 때 완전 해결을 위한 게 특사인데 그 전에 물밑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특사라는 의미보다도 한국을 대표해서 가는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 해결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특사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고요. 이낙연 총리가 가서 해결한다 이렇게 할 데가 있을지 모르죠.

▷이상휘: 의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갈등 상황 지원하겠다 의사 밝혔는데 만약에 미국의 이러한 관여가 현실적으로 되면 일본이 부담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강창일: 미국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원 의원회에서 상임 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데 미국이 이제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한미일 공조체제 속에서 미국의 전략이 동북아 전략이 있는데 이것을 깨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엄청나게 영향이 가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미국이 방관자처럼 남 일처럼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야 미국이 사태 심각성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이 앞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