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회답을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난 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일본이 제시한 마지막 단계의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