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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완패?...국토부 김상도 정책관 "일단 기존의 택시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
양창욱 | 승인 2019.07.18 19:01

*출연 :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들으신 것처럼 제도권 밖에 있었던 플랫폼 승차 서비스가 앞으로는 공식화돼 사업 확장의 길이 열렸고요, 다만, 기존 택시의 총량 안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고, 일정부분 기여금을 택시업계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님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김상도입니다.

양 : 우선 플랫폼 승차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세 가지 유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설명해주십시오.

김 : 네.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플랫폼 운송사업입니다. 플랫폼 업체가 직접적으로 택시사업을 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가맹 사업입니다. 현재도 택시 가맹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서 더욱 활성화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플랫폼 중개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존 택시 업체하고 플랫폼 업체가 결합을 해서 IT 기능을 적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것이, 쉽게 타다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김 : 예. 현재 타다 서비스 부분은 아직 뭐 운영에 대해 결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제도가 시행되면 저희 제도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양 : 그렇게 들어가야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김 : 현재 부분은 아직 그 상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양 : 그러니깐 지금의 타다 서비스는 일단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 : 네.

양 : 그렇군요. 사실상 택시 업계는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런 영업 행위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갈등이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김 : 일단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타다 같이 이런 업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제도권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갈등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고,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현재 타다와의 갈등 부분은 아직 업계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업계하고 타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이라도 원만히 합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 이번 개편 방안을 근거로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 : 네.

양 : 그런데 타다 같은 것들이 쉽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기존 택시 총량 안에서만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고, 택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일정 부분 기여금을 택시 업계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에서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 택시 업계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김 : 사실 우리나라는 택시가 큰 규모로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외국 같이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규모가 작은 데하고는 환경이 다른데요, 외국은 택시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또 고급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택시 밖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조금 어렵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갈등이 너무 큰 상황이라서 상생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택시 틀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협력을 하는 그런 틀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존 택시들은 다 택시 면허를 구하고, 차량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도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해야만 공정한 경쟁이 되겠다고 봐서, 지금처럼 택시 밖에서 운영을 하면 플랫폼 업체는 아무런 면허 비용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택시 업계는 그게 불공정하다고 하니까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 틀 안으로 들어오고, 그럴려면 기여금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기여금을 통해서 기존 택시 면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야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틀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룰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회적 기여금도 내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당장 수익성 문제도 생기고, 한마디로 새롭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타트업으로,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김 :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택시 밖에서 영업하실 때는 택시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안 내고,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상황이었고, 그게 택시 업계와 갈등이 되다 보니까,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대항적으로 분리해서 두기는 갈등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틀 내로 들어오게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게 지난 번 3.7 대타협의 원칙입니다. 그 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결국은 일정한 조건이나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택시가 앞으로 면허를 사고, 차량을 내고, 운임 규제료 받고 여러 가직 규제 하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서 새롭게 플랫폼을 운영한 게 택시가 아니고, 완전히 택시하고 별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런 규제를 안 하고 그것을 새로 설정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는 게 택시와 같은 형태의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룰을 적용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 :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궁금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대목은 이런 거예요. 원래 타다라든지 웨이고라든지 등등 기존에 택시업계 외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이유가 기존 택시들이 지나치게 안 잡히고, 불친절하고,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 등등 한마디로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 택시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선호하게 될 스타트업 플랫폼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지나치게 너무 높게 하면 우리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택시 업계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편을 드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김 :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물론 타입1로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초래가 됩니다. 그렇지만 타입2나, 타입3 같은 경우는 기존 택시와 결합을 해서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웨이고 택시나 마카롱 택시 같은 경우는 기존 택시와 결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제 배차라든가, 승차 거부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 것은, 플랫폼 업체가 유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자기들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모두가 플랫폼 사업 1번으로 갈 필요가 없고, 플랫폼 업체에 따라서, 지금 플랫폼 중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나투스라고 해서 반반 택시가 허용이 돼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럼 심야에 택시가 잡기 어려운 상황에선 같이 동승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민들에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플랫폼 가맹 사업은 가령 웨이고 택시가 기존 가맹사업을 통해 승차 거부 없고, 월급제를 하며 훨씬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저희가 플랫폼 가맹 사업을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택시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플랫폼 업체와 결합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스스로 수익도 높이고, 또 시민들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끔 틀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타입1과 타입2의 경쟁을 하게 되면, 택시도 발전을 꾀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택시 산업을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까 기존 택시와 플랫폼 승차 서비스 간의 상생안, 이것을 만드셨다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 서비스가 개선될까요? 좋아질까요?

김 :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유형의 틀을 제시했고, 그 틀 안에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면서 현재 택시가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지 못했던 서비스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지금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더 다양하고 더 자유롭고 더 편의가 높은 그런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양 :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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