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간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난해 3월 이후에 1년 4개월 말이죠.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런 역대급 악재 속에서 대통령과 정치권이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이시고 국회 정개특위 간사시죠.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요즘 추경에 또 국방에 일본 경제 보복 조치까지 정신없으시죠? 이렇게 보면 누구나 국회의원 할 수 있어도 또 누구나 못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대응방안 논의하자 그래서 회동을 제의했는데 일단 어제 기자회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민: 어제 황 대표 기자회견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현안들 함께 풀어가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다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이견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견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합의하고 하나로 어떤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국민들의 걱정거리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늦기는 했지만 여야가 함께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어제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 일본의 수출 보복, 경제 보복 관련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 그리고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는 보는 게 지금 한국당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여러 정치세력들이 이 문제의 뿌리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일본이 정치적인 과거 역사 사안을 가지고 경제 보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휘: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기상황 때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자중지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정파 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의원님 일단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날짜, 의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종민: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전에 이 문제를 논의를 한 번 했던 사안이잖아요. 3당이 할 거냐 아니면 5+1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얘기도 해 왔고 그래서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서 이제는 의견을 조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오늘 내일 안으로 조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휘: 그런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의제 설정도 두고 외교안보 라인 교체 이런 것도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종민: 그런 얘기를 야당 대표가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의 판단을 말씀을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외교 안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사안 그러니까 입법사안은 국회에서 의논해서 합의를 해야 되지만 집행사안은 대통령한테 책임을 준 사안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야당 의견을 얘기하면 대통령은 그 야당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용을 하되 기본적으로 대통령 책임 하에서 외교적인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게 기본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되 대통령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을 내리면 같이 협력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청와대가? 

▶김종민: 글쎄요 지금 저는 외교안보 라인 전체가 이걸 교체해라 이건 보통 정치의 무대에서는 아니면 정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대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있더라도 다 뜯어고칠 만한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을 일부 손을 봐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 중에서도 대일 정책을 손을 봐야 되는 문제인지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야당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당 주장의 내용 중에서 대통령께서 수용하거나 아니면 같이 접점을 만들 만한 대목이 없는 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상당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내용 중에서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막말이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측도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종민: 저는 그건 우리가 정당끼리 막말이다 아니다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말이 불편하면 그건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말들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제가 일반 시민들 국민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대개 비슷하거든요. 

▷이상휘: 지금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한국당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여야 5당회의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래서 정상화에 대한 문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사태가 주목이 되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될 부분은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 막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국민의 시각에서 불편하다고 그러면 이거 막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종민: 막말이냐 아니냐는 표현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끼리 싸우는 데만 집중해서 상대방을 얼마나 잘 자극할 거냐 너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이거 막말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규정도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보고 국민들이 불편한 표현들 불편한 메시지들은 자제하는 쪽으로 정치인들이 돌이킬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중요한 시기에 의원님 말씀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굳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오늘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에서는 일단 검찰총장에 적합하다는 입장 보여주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해서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민: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 지명이 된 이유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상보의 압력 어떻게 보면 그 상보가 결국 청와대인데 정권의 압력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는 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말로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안위 때문에 정권의 부당한 지시를 수십 년 동안 받아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공무원 이런 말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 공직사회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보는데 그건 여야를 떠나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법대로 검찰총장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후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발언이 몇 가지가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은 있지만 그게 윤석열의 가치를 훼손하고 흔들만큼 큰일은 아니라고 봐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가치를 흔들 만큼 큰 사안은 아니니까 임명해야 된다 금태섭 의원도 이야기하셨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사과부터 해야 된다 그런 입장 지금 어떻습니까? 

▶김종민: 그 문제는 윤석열 후보께서 청문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날 입장문을 발표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발언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더 똑부러지게 죄송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이게 금태섭 의원님의 말씀이고

▷이상휘: 이왕 사과하는 건데

▶김종민: 후보자께서 비록 2012년 7년 전의 이야기이고 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게 국민들에게 드러났잖아요. 이게 둘이 전화 통화하고 끝난 문제이면 저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서로 사과하든지 주고받으면 될 문제인데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졌어요. 검찰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런 비슷한 어떤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는 검찰총장이 만약에 임명이 되는 전후한 시기에 적절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검찰총장 임명을 전후해서 앞서도 좋고 임명 후에도 좋고 얘기돼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국민들에게 

▶김종민: 원칙적으로 이게 검찰총장 임명을 좌우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는 겁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보다 더 신뢰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걱정을 검찰총장 임기 내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상휘: 정개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어떻게 됩니까? 

▶김종민: 빨리 정개특위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원내 협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대표께서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언제 어떻게 발표를 하고 가동을 할까에 대한 판단에서는 조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추경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정개특위, 사개특위 말고 다른 특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협상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특위의 가동 시점을 조금 여유를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기왕에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며칠 안으로 금주 중으로는 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당에서는 입장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결정은 이해찬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김종민: 아니죠. 이 문제는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해찬 대표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대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김종민: 저는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어서 정개위원장을 맡아야 됩니다라고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원내대표께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이유나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최종 판단은 원내대표가 하셔야 되니까 제가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월권이고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취임 후에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재설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김종민: 저는 심상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정의당이 기본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방침이 비례정당, 소수정당으로서 작은 목소리만 내는 이런 정당으로 만족하는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진보 집권이 정의당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집권 경쟁을 한다고 하는 입장이 새롭게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는 집권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경쟁을 하는 데서 정의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 혹은 진보의 목소리만을 주장했을 때 집권으로 가는 길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협력이 무엇인지 이 문제는 빼고는 정의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집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협력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결단도 같이 가야 된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민: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