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의 소외 현상이 심화되는 등 자치분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하고 중앙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226개 기초지방정부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재정분권 추진,복지대타협 실현 등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중앙정부가 재정 분권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배제했다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재정분권 정부안은 광역만 지방정부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면 내년까지 국세 8조5천억원 정도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데 기초지방정부에는 2조7천억원만 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5대 선언 수용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시민과 대안을 찾아간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민선 7기 2차연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