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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공론화.."정치적 경제보복"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7.10 10:00

 

 

< 앵커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가 WTO 즉, 세계무역기구 회의에 긴급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조치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공론화 하고,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영신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가지 품목을 5일부터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도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대표부대사가 회의에 참석해 이번 조치는 수출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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