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 3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 분야에 대해 어떤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백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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