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죠. 자정 넘겨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야말로 마라톤 청문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 끝이 어떻게 났을까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함께하신 분이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잠 못 주무셨죠? 

▶박주민: 거의 지금 못 잤습니다. 

▷이상휘: 새벽 2시 정도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박주민: 거의 그 시간 가깝게 끝났고요. 또 집에 들어오면 저희 집에는 한 살배기 아기가 있어서 새벽에 꼭 아이가 깨거든요.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이상휘: 보면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주민: 육아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어제 간단하게 총평부터 여쭙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질의 결국 한방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 평가를 하신다면? 

▶박주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이 없었어요. 사실은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김진태 의원님이라든지 주광덕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사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리기만 하면 굉장한 의혹 제기를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주셨는데 실제로 청문회장에서는 과거에 제기됐었던 의혹을 되풀이한다든지 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근거는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어서 한방이 없었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한방이 없기는 없었는데 어제 밤 12시에 모 언론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녹취록 보도를 했는데 결국 윤우진 씨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마는 관련 사건에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 하지 않았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녹취록에 보면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박주민: 이걸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녹취록을 쭉 들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알던 사람은 맞아요,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곤경에 빠지니까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자기가 더 뭔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게 되면 사건 관련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오히려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상담해 줄 수 있을 만한 변호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관여는 오히려 없었다 그게 오히려 그 녹취록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면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냐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자는 당시에 해당된 사건이 있었던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에서의 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누가 누구 좀 만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의 소개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임계약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도 어제 계속해서 제가 소개했다는 얘기는 그냥 알려줬다는 얘기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임을 시켜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사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이 그걸 오해하시고 당신이 소개를 했다 그러지 않았냐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데 일반적 소개와 변호사법의 소개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상휘: 일반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 선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위 이야기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선임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나오는데요. 문제는 도덕적 자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오히려 사건에 관련을 안 하기 위해서 아는 지인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사건에 개입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개를 안 해 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소개를 해 준 것처럼 기록이 나오더라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의 말이 사실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으로 도덕성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 소개와 윤석열 후보자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소개라는 개념은 사실상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죠. 

▷이상휘: 다른 개념이었다. 본인도 인정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친분 관계였을 뿐이지 이걸 뭐 어떻게 변호사 소개한다거나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거나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박주민: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도 청문회에 어제 나왔어요, 증인으로. 
나와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원해서 나온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외압이 있었다거나 그 외압이 특히 윤석열 후보자로부터 왔다든지 하는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거든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뜬금없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저로서는 알 수가 없죠. 아직 후보자로 지명된 상황도 아니고요. 

▷이상휘: SNS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사실상 법무부장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어제 검찰개혁 등등과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게 되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했다는 것을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조국 수석이 만약 법무부장관이 되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도 될 수 있는데 약간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마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도 여러 차례 청문회장에서도 질문이 나오고 또 서면으로도 사전에 질의를 해 봤는데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크게 어떤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위원께서는 삼성 떡값 사건 언급하셨는데 황교안 대표의 과거 의혹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죠, 2007년도 2008년도에 그때 윤석열 후보자는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하고 삼성의 법무팀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규정 관련돼서 폭로했던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삼성 비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제가 입수했던 진술서 김용태 변호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거기에 황교안 당시 공안1과정이었나요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겁니다. 

▷이상휘: 일각에서는 이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자질 그리고 전문성, 도덕성을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 청문회인데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인 것은 민주당에서 지나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려면 또 이 사람의 어떤 자질을 보려면 과거의 맡았던 주요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방금 말씀드렀던 삼성 비자금 그다음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항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론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윤석열 후보의 만남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거 소명이 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양절철 원장하고는 세 번 정도 만났다는 것이고 첫 번째 만남 그러니까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만났던 만남에서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두 번은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후보자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양정철 원장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동일한 취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만남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해 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했었고 그때 일언지하의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 뒤로 특별히 더 권유를 한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별다른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런데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윤석열 후보자를 만났던 시기가 2015년 2016년 소위 말하자면 야인 시절인데 이때 총선에 출마를 권유할 만큼 양정철 개인이 힘이 있었나요? 

▶박주민: 제가 그런 배경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저도 정치에 입문한 게 2015년 말이거든요. 그 무렵의 얘기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재미있는 건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그 무렵에 윤석열 후보자에게 정치를 권유했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정당에서도 만나서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상휘: 한국당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주민: 공격을 하던 야당 의원들이 얼굴을 붉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이상휘: 저는 어제 청문회 내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힘이 어제 오늘의 힘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5년 16년 야인 시절에 검찰에 상당한 영향력 대중의 관심을 안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황교안 대표 얘기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청문회 끝나고 나면 향후에도 황교안 대표에 대한 삼성 떡값 문제 제기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주민: 글쎄요. 어제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마침 저녁 시간대에 김용철 변호사가 연합뉴스 쪽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본인이 황교안 당시 검사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던 건 맞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팩트가 나온다거나 의혹 사항이 제기되면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실 생각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박주민: 왜냐하면 2015년에 한국일보가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해서 황교안 현 대표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긴 게 2015년도예요. 최근까지도 사실은 이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돼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과거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사실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이제 청문회가 막바지에 거의 마무리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전망이 어떻습니까? 한국당에서 채택해 줄까요? 

▶박주민: 사실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문회를 거쳤지만 어떻게 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상휘: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임명하실 생각이시죠? 

▶박주민: 사실은 대통령님의 고유의 권한이죠. 청문회를 거치면 임명할 수 있다고 보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국민 분들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꽤나 높은 비율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죠. 그리고 지금 진행돼 왔던 과거 적폐에 관련된 수사라든지 경찰 개혁에 관련된 의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지금 이 시기에 검찰에 필요한 인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임명하실 것으로 봐진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한국당의 청문회 위원들을 자격 문제입니다. 고발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자격 논란을 박지원 의원이 불을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갈등으로 치닫는 그런 우려가 많아서요. 

▶박주민: 사실 어제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우리 당의 송기헌 간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건데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문제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당도 고발됐고 저도 고발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발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의원들이 수사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무런 말도 없이 참석해서 청문회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 입장을 표명하든 아니면 해명을 하든 아니면 양쪽이 다 빠지든 그런 방안을 제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상휘: 어제 인터뷰에서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아니, 고소당한 사람 고발당한 사람 양 당 있는데 부르려면 다 부르지 왜 한국당 의원만 부르냐 이게 불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박주민: 이번에 아시다시피 먼저 소환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국회 본청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의원회관에 있었던 채이배 의원실에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과 관련한 것을 먼저 진행한 겁니다. 

▷이상휘: 감금에 대한 부분이다? 

▶박주민: 왜냐하면 너무 잘 보이잖아요. 너무 잘 보이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도드라지니까 그거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금에는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휘: 어제 민주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선택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 열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요. 회의에서 어떤 얘기 오고갔습니까? 

▶박주민: 정개특위 사개특위 중에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모두 다 성공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나눈 거죠. 

▷이상휘: 전부 다 통과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뭡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박주민: 가장 고민되는 건 패스트트랙에 있었던 법안들이 아마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합의에 의해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표결로 표 대결로 갈 수도 있어요.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그렇고 선거제 개혁도 그렇고 이게 다 최종적으로 부드럽게 본회의 통과되는 게 아니라 표 대결로 갈 수도 있어서 표 대결로 가는 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는 표를 확보해야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야당들과의 연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선택이 무엇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상휘: 그러면 정개특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잠도 못 주무시고 저희 방송에 인터뷰를 이렇게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