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길"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에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핵심 소재와 부품산업의 국산화도 거듭 내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며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해쳐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 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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