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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정대응 자제한다지만... 상응조치 마땅하지 않아
BBS NEWS | 승인 2019.07.07 09:25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감정대응 금지원칙을 가지고,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핵심 소재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는 "솔직히 마땅한 카드를 찾기 쉽지 않다"는 현실에서 "결국 외교적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 안팎에서 가장 직접적인 '상응 조치'로는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더 강한 추가 보복을 불러 '전면적인 경제·무역 전쟁'으로 확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설 카드로 농산물 수입 제한과 엄격한 비자 발급, 송금 제한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민간 차원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거나 일본 관광을 자제하자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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