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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한국당 장외투쟁은 완전한 실패…황교안, 재신임 절차 거쳐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7.02 12:17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앞서서 짚어 봤습니다만 정상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국회가 앞으로 앞길이 참 깜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 원로 정치고수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고수사이다> 시간입니다. 90년대 정치권의 대세였던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아,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요.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한 새로 내밀었습니다. 또 다시 그 국회가 상당히 어두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현재 여야 구도, 예를 들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청와대 이 관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청와대에 완전히 얕잡혀 있어요.

▷이상휘: 아, 얕잡혀 있다. 네.

▶박찬종: 얕보이고 있어요, 이게. 만만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속으로.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 덕을 단단히 보고 있다. 

▷이상휘: 어떻게 보면 참 

▶박찬종: 자유한국당이 이 예를 들면 오공정권 때의 제1야당 신민당 

▷이상휘: 네.

▶박찬종: 저도 소속이었던 신민당처럼 그렇게 그냥 열심히, 다른 말로 하면 악착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게 손을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얕보이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와 그 소속 의원들이 명심해야 될 게 60일 이상 계속됐던 장외투쟁이 실패한 겁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장외투쟁 실패했어요. 

▷이상휘: 아, 대표님께서는 장외투쟁은 실패로 규정을 하시는 군요. 

▶박찬종: 아오, 완전히 실패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우선 현상적으로 아마 광화문 광장에 네 차례 그 집회를 했을 겁니다. 

▷이상휘: 네, 네 차례죠. 

▶박찬종: 네, 그러니까 뭐 처음 두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이 늘긴 해도 

▷이상휘: 네.

▶박찬종: 그게 촛불시위집회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족탈불급(足脫不及)이예요, 그게.

▷이상휘: 족탈불급이다. 네. 

▶박찬종: 광화문 네 거리에 말이죠. 이 촛불집회 때는 네 거리를 꽉 메웠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했거든요, 네 방향이 통행.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게 이 세종문화회관 앞쪽 그 도로 하나만 점령해서 삼방향에는 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뭐 그런 정도 모여 가지고 말이지 소리를 질러봐야 청와대에 안 들린다고. 

▷이상휘: 네.

▶박찬종: 청와대가 직선거리 800미터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 광우병 파동 때도 꽉 모여 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이상휘: 아, 그럼요. 

▶박찬종: 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눈물 흘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저도 그 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함성 소리가 굉장히 두렵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랬었거든요. 

▶박찬종: 아니 그 촛불이 모이고 소리가 들리면 겁이 나죠, 그게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이상휘: 네. 

▶박찬종: 근데 뭐 만만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60일 이상 왜 장외투쟁을 했는지 가장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조정 안건이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날치기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절차상 이게 

▷이상휘: 문제가 있다.

▶박찬종: 네, 불법하게 이게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됐다. 그럼 이게 원인무효인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럼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한국당은 반대한다, 가장 핵심은.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나는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 그 설명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국민들은 심상정 안을 이해를 못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근데 60일 동안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안 했어. 뭐 그 지도부가 특히 황교안 대표가 무슨 민생투어 하는데 사진 찍는데 돌아다니는 인상을 주지 대학에 가 가지고 아들 무슨 뭐 스펙이 나쁜데도 그 따위 소리를 왜 자기가 합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자리에서 학생 여러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이러합니다고 칠판에 글을 써 가면서 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상휘: 네.

▶박찬종: 이렇게 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야당이 별짓을 다 해도 개헌 저지선 확보 못하고 개헌선이 확보되면 연방제 헌법적으로 가고 만든다 이거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된다, 아 이걸 얘기하고 다녀야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다가 말이야, 자충수를 두고 그러니까 장외투쟁이라는 거 완전 실패했다. 

▷이상휘: 실패 했다. 

▶박찬종: 내가 앞에는 실패했다고 얘기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실패야. 


▷이상휘: 네, 완전 실패다. 

▶박찬종: 그러니까 얕잡혀 보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꾸 밀릴 수밖에 없죠, 만만하게 보고. 

▷이상휘: 대표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절차상 하자 문제 국민을 설득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사개특위 가지고 정개특위를, 사개특위, 정개특위 이 둘 중에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이걸 지금 망설이고 있다. 방금 전에 백혜련 의원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정개특위 위원장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박찬종: 아니 나는 한국당 당적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게 한국당에서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그 당연히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갖고 와서 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초래하거나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대폭 수정해야죠. 

▷이상휘: 네, 자, 황교안 대표 이야기 한번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일정 줄이겠다. 즉 이게 언론의 대응을 좀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이게 뭐 대응 잘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박찬종: 아이고, 참 약한 목소리군만. 그렇게 얘길 했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일이 그 지경이 되면 신임을 물어야지.

▷이상휘: 이 왜냐 그러냐면 여러 가지 말실수도 있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언론대응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찬종: 장외투쟁 시작할 때 이 황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안 가졌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이게 국회 문제는 뭐 원내대표한테 맡기고 장외투쟁 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출발해서 쭉 뭐 민생투어 자기 얼굴 알리고 대표의 위상을 확인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말이지요. 주로 대학을 한 50%로 다녀야 될 젊은이들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젊은이들 집회 가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 팜플렛도 만들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뭔가 문제인지 요약한 팜플렛 만들고 아, 그 정당에 돈 많잖아요, 중앙선관위에서 주는 돈.

▷이상휘: 네.

▶박찬종: 민생투어니 이런 데 뭐 

▷이상휘: 정부보조금이 있지요.

▶박찬종: 광화문 광장에 그 돈칠갑하는 무대 같은 거 생략하고 말이야. 그 팜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말이야

▷이상휘: 구석구석 

▶박찬종: 과거에 우리 야당이 뿌리듯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학생들 그 다음에 순차로 나이든 양반들 나이든 양반들대로 2,30대 40대가 이거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파고들어가지고 말이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아니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가 가지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그래서 나는 황교안 대표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봐요. 전당대회가 아니면 그 왜 약식정당대회 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무슨 중앙위원회인가, 전원위원회인가.

▷이상휘: 전원위원회, 네.

▶박찬종: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그 재신임 받기 위한 다시 각오를 새로 다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양지에서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편안하게 검사하다가 누구 

▷이상휘: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황교안 대표의 재신임을 물을 정도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박찬종: 본인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이상휘: 본인이 스스로.

▶박찬종: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대여관계에서 이른바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걸 지금.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한가한 때입니까, 이게? 이게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이가 그 보인 이른바 정치적 쇼의 거품을 걷어내고 보면 그 안에는 뭔가 하면 이제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게 김정은의 기를 살려준 것이고 그 단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미국 대통령은 재선 도전에 이게 여기 시끄러운 일만 안 생기고 ICBM 안 쏘고 

▷이상휘: 네.

▶박찬종: 핵 그 저기 실험을

▷이상휘: 실험을 안 하면 

▶박찬종: 미국 사람들에게 내가 피스메이커 평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 인상에만 급급해 가지고 

▷이상휘:네.

▶박찬종: 이거 결과적으로 이번 판문점 그 트럼프 회동은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준 꼴이 된, 우려하는 쪽에도 보면 

▷이상휘: 네. 

▶박찬종: 이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아, 돌아다니면서 기껏 자식 얘기하고 말이야. 그리고 나경원 대표도 말이지 그 예를 들면 목선 그 삼척항 그 입항 사건을 두고

▷이상휘: 네.

▶박찬종: 국방장관 불신임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놓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매일 아침 무슨 매일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 비난, 비평, 성토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상휘: 액션으로 행동으로 

▶박찬종: 결실을 맺는 이런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냥 텔레비전에 매일 얼굴 내미는 그걸로 어떤 성과를 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아, 이래선 안 돼요, 이래서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공화당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총선 한국당이 총선의 공천 결과에 따라서 많이 이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공화당이 지금 2석에 불과하지만 세가 굉장히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공화당의 전망?

▶박찬종: 우리공화당이 구상하는 대로 그렇게 상당 부분 갈 가능성이 있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게 된다고 하면 PK나 TK지역에서는 뭐 그런 대로 의석이 건져질지 모르겠으나

▷이상휘: 네.

▶박찬종: 충청도 수도권에서 이게 우리공화당에 주는 작은 표지만 당략을 가르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만일 우리공화당이 지금 말하는 그런대로 된다 그러면 내년 선거 야당은 뭐 개헌선 내주게 돼, 내주게 돼. 망합니다, 망해. 

▷이상휘: 네.

▶박찬종: 망하니까 이게 어찌되어야 하냐면 그 출발점이 우리공화당도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황교안 대통령이 말이야, 그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말이지, 서울구치소에 가서 처음 가서 면회 안 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그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만나 가지고 대통령 각하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잘 못 모셨지만 내년 선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말이지, 그 

▷이상휘: 보수통합이라든가 

▶박찬종: 대통령 각하의 전 지지세력들이 분열되게 되면 이 선거를 망치게 되고 망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나를 딛고 가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게 지금 60일 동안 공을 들였다 그러면 무슨 성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이상휘: 네.

▶박찬종: 아니 서울구치소에 앉아 가지고 당대표가 그 매일 와서 문안드리고 읊조리고 그 면회를 안 오다 왜 그러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다 하면 본인도 감동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상휘: 네, 좀 감동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 

▶박찬종: 그 안에서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나한테서 얘기 듣는 그런 정보보다도

▷이상휘: 네.

▶박찬종: 이 황교안 대표는 제3자의 이런 얘기도 듣고 이렇게 되면 본인도 마음을 새로 가다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당지도부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그런 데 정성을 쏟아야지, 그런 데.

▷이상휘: 네, 자, 대표님 지금 1분 정도가 딱 남았습니다.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종: 본인이 삼가야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리얼미터인가 여론조사를 봤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 총장은 믿습니까?

▷이상휘: (웃음) 네. 

▶박찬종: 그 믿습니까, 이게? 정권 바뀌고 나면 그 사람들 전부 한 번 그 고발당할 거예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게 말이지,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한 번 하니까 소리를 꽥 지르니까 며칠 만에 다시 그걸 뒤집는 여론조사 발표를 하고 그걸 믿는 건 바보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도 비슷하게 같이 동률로 나왔잖아요. 아주 이 친구들 말이야 뭐 45.6. 6은 찬성이고 45는 반대고 뭐 이런 식으로 얄팍한 수를 부린다고 나는 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조국 수석은 지금 말이지 11명 이상의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실패 했고 그 다음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한 사건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비롯해서 여기 저기 지금 고발돼 가고 있는데 그 수사에서 말이지 살아있는 권력 때문에 꼬리 자르기로 청와대 건 손도 제대로 못 대고 이 덮은 사건도 있고 그 어떻게 고개를 들고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나섭니까, 그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 이런 걸 제1야당이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상휘: 음, 제1야당이. 

▶박찬종: 야당 그만 둬야지, 제1야당이. 

▷이상휘: 알겠습니다. 

▶박찬종: 야당 그만둬요, 야당을. 

▷이상휘: (웃음) 알겠습니다. 아유, 뭐 너무 말씀을 시원하게 하셔서요. 네, 자, 뭐 지금 정국의 현안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정치 원로 또 고수의 얘기 한 번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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