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후반기 외통위 위원/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노이회담 이후 4개월 만인데요. 교착 상태를 벗어나서 비핵화 시계 다시 돌릴 중대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또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앞으로 핵미사일의 모라토리엄 단계를 뛰어넘는 비핵화로 도약 가능할까 이 부분 국회 외통위 위원이시자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원유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원유철: 반갑습니다. 

▷이상휘: 우선 어제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유철: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월경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만남이 있었다 그리고 잘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잘된 일이고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 

▶원유철: 그리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났다는 의미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는데 우리 대통령이 물론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함께 남북미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더욱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상휘: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효상 의원은 이 부분에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원유철: 저는 사실 지난 25일 날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소위 말하는 친서외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주고받은 친서외교를 보니까 의미심장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배석했던 이도훈 본부장한테는 이 문제를 직접 확인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DMZ에 갔을 경우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나아가서는 남북미 정상의 회담이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또 시간이 촉박해서 어렵겠다는 얘기도 했다가 약간 확실한 얘기는 안 했지만 제 느낌은 뭔가 뭍밑에서 접촉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장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때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 현안인데 판문점에서 만나라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북핵 폐기를 해결해 나가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냐라고 제가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휘: 갑작스러운 만남이라기보다는 물밑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원유철: 여러 가지 그러한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문제 이 기조가 달리 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저는 어제께 두 정상이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양 정상이 그동안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께 2~3주 내에 실무자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버튼업 방식 아래에서 위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방식이 앞으로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휘: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미 간이라든가 한미 간 간극도 커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이 간극 앞으로 위원장님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원유철: 글쎄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는 사실 작년만 해도 UN이나 유럽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 사실 제재 완화와 비핵화 관련돼서 제재 완화를 많이 강조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이번에 북유럽 가셔서는 비핵화를 먼저 선행 조건으로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언론인터뷰 합동 인터뷰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6개 언론사하고요. 그때는 비핵화 관련돼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미국의 반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그것은 입구다 하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는 비핵화 단계의 입구다라고 하셨어요. 어제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두 분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조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된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비핵화 단계의 입구다라고 정리가 최종적으로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 과정 속에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핵 폐기 방식과 관련돼서 미국과 입장이 조금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설득의 방향을 한미가 일치된 목소리로 원보이스로 북한을 끊임없이 김정은 정권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적인 설득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께 그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잘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단단함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문제는 북한인데요. 북한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 속에서 북한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남한 정부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유철: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그동안은 나름대로 역지사지도 하시고 애를 쓰신 것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지금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킬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에 대한 핵 인질로 남겨질 수 있는 이런 아주 중대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보는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에 일치된 목소리 그리고 합의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북한이 이번 회담에 응한 것은 갑작스러운 제의에 또 갑작스럽게 응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국의 눈치도 있고 이럴 텐데요. 사전에 회동 이 부분은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원유철: 글쎄요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나서 본인이 체면이 많이 구겨진 상태 아니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대선 선거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두 정상이 정치적인 현실적인 이유로 해서 어떻게든지 다시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은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돼서는도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응원군을 하나씩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제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끌려가는 이런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평양 방문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패싱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앞으로 중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중국은 사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우리 대통령을 만났을 때 G20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 얘기가 제재 완화와 관련된 메시지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차제에 이번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 또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증대하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정치에 허를 찔린 거죠, 또 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중국도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가지고 중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과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 쪽으로 중국이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휘: 어쩌면 중국이 장군을 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멍군으로 받아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국당에서 며칠 전에 문재인 정권 안보의 현 주소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 발간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원유철: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정치로 시작된 또 하나의 판문점에서의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 간의 회동과 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의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전의 상황은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 전에 주름진 인민복 복장을 한 북한 주민을 포함서 4명의 북한 주민들이 동해 바다를 유유히 넘어와서 삼척항에 들어와서 이모한테 전화하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 이렇게 황당한 국방 경계태세가 완전히 구멍난 안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문재인 정권 2년의 안보 현 주소라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의 외교 안보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권 경험이 있는 우리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백서를 발간하자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당의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라는 부제로 안보실정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던 거죠. 이 안보실정 백서를 통해서 현 정군에 대한 외교 안보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고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암으로써 우리 한국당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대안을 국민들에게 선보인 그런 백서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질문이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셨다시피 문 대통령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 입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DMZ 초서에서 개성공단 언급한 걸 두고 중간단계의 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글쎄요 개성공단의 재가동 그리고 금강산관광의 재개 저는 이건 언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개성공단 관련된 지원법도 우리가 발의했고 금강산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남북 앞으로의 협력방안이나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여정 속의 하나인데 문제는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거 또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거 다 이것이 원인 제공은 북한이 한 겁니다.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도 결국 북한의 끊임없는 핵시설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무력 도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재로 나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강산관광도 이것이 중단된 것도 박왕자 씨에 대한 피격 때문에 우리 국민이었던 박왕자 씨의 피살 때문에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제공을 북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 선 사과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가 돼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서 개성공단에 또는 금강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히 기업들을 고문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의 비핵화, 북핵 폐기가 선행조건이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북핵 폐기 없이는 제재 완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니 이제 북한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이라는 그런 새로운 장밋빛 미래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가지고 희망고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해야지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자꾸 먼저 앞세우는 것은 굉장히 모두가 힘들게 하는 일이다 싶고요. 분명한 것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관광이 재개가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핵실험이 없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핵실험이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우려가 된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단 말이죠.

▶원유철: 그건 조금 뉘앙스가 저희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 무력 도발이 없었다고 할 경우에 엄연히 5월 달에 4일과 9일에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드 미사일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하는 그 불상체의 미사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상황 관리가 필요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세우는 것이 외교적인 업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핵 실험도 없었고 장거미 미사일 발사도 없었지 않았냐 내가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 관련돼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핵실험 문제는 그건 별도도의 문제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는 그건 어제께 양 정상이 언급에도 나왔지만 분명한 탄두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시키는 것을 자꾸 정치적인 입장으로 호도하거나 숨긴다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만 무장해제되는 것이 아니냐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우리는 무장해제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켜만 보고있을 수 없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나가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를 유지시켜나가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우리 한국당은 임하고 있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국회 후반기 외통위 위원이고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