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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도 앞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경제지표 빨간불, 민간 부문 ‘마이너스 성장’ 위험”[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최운열 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부문 특보
아침저널 | 승인 2019.06.27 08:42

■ 대담 : 최운열 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부문 특보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적 기간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경영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랐다며 최소한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공략대로 1만 원을 고수하면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나와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건의하신 분이죠. 민주당 내 경제통이고 이해찬 대표의 경제특보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운열: 안녕하세요. 최운열입니다.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승낙해 주셔 감사합니다. 소신 발언하셨다고 해서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이 소신 발언이 사실 쉽지 않은 발언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운열: 반대라기보다도 지난 대선 때 4당 대선 후보 1만 원 최저임금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경제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서 궁극적으로 1만 원이 가야 되는 건데요. 지난 2년 동안은 너무 의욕이 앞서서 2년 동안에 거의 30% 가까이 올리다 보니까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인상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최점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경제주체들이 지급 여력이 생기는 걸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또 경제학자이시기도 한데 말씀이 1만 원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나 그 속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운열: 당장은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도 우리 후보는 목표 년도가 2020년, 다른 야당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런 공약을 다들 했었거든요. 

▷이상휘: 한 가지 궁금해서 있어서 그러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해찬 당대표의 경제특보이신데 이런 발언하시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교감이 있으셨습니까? 

▶최운열: 정당이라는 게 민주정당이어야 되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걸 지도부나 최종 결정권자가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사불란하게 한 의견만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 개진에 대해서 다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시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의 교감이 있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최운열: 전혀 교감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이상휘: 당론으로 제안하시기도 하셨는데 당 내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운열: 그건 와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인데 이걸 당론으로 하자 그렇게까지 제안한 건 아니고요. 최종결정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로 우리가 내줌으로써 그분들이 경제에 실상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일종 논의의 다양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래도 민주당이 집권여당인데 당론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가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담가시지 않을까요? 

▶최운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경제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반영이 돼서 결정을 해야지 명분과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데요. 지난 3년간 30% 오른 최저임금 아까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운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의욕이 앞선 과다한 인상이었다 지난번에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분도 17% 올린 다음에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보면 너무나 2년 동안에 과도한 인상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지급 여력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정책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쟁입니다. 공정경쟁의 풍토를 자리잡게 하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1만 원이라는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인데 2년 동안 이렇게 30% 올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브레이크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운열: 그래서 지금 우리 당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많으시고 만약 인상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정도의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의원들이 아마 절대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절대다수로 그런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 정부는 이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 함께 지원했는데 결국 의원님 보시기에는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최운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받은 경제 주체들은 별로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폐업을 하셨다든지 또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피해를 본 분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표출이 많이 되고 혜택을 본 분들은 침묵을 지키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이 일부여서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보시기에는 우리 경기를 고려했을 때 정말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최운열: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난번에 정치권에서도 그 당시 육천 몇 백원의 최저임금 너무 낮다 1만 원으로 가더라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만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에 230만 원 가지가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지급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급할 여력을 갖추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생산성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기업이 사는 길이라는 게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휘: 이게 여러 분야에서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문제가 여러 가지 비판적 소지가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운열: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역별 차등, 업종별 차등한 거 필요하다 서울의 최저생계비하고 도서벽지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고 또 업종도 정말 호황을 누리고 경쟁력 있는 업종에 있는 반면에 당장에 경쟁 열의에 있는 업종도 있거든요. 여기에 똑같이 비용의 수준을 같이 하라고 그러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건 한 달 전쯤에 고촉통 싱가포르 전 총리가 와서 대담을 했는데요. 그 나라가 왜 저렇게 잘 되느냐를 쭉 설명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이거 올릴 때 각 업종별 분석을 제대로 잘해서 업종별의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더니 정착이 쉽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상휘: 되짚어보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이기는 하나 기본적인 준비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최운열: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상휘: 수출지표 이게 참 큰일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관련 지표들이 역대급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가요, 의원님? 

▶최운열: 저도 어제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발표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플러스 0.1%이고 정부 부문이 마이너스 0.6%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부문은 작년 4/4분기 때 예산 집행이 집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기대효과에 의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2/4분기로 올라거나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민간 부분의 0.1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지금 우리 경제를 받쳐줬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강도가 높잖아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마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도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갈 위험이 지금 상존해 있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경제지표 상황들을 대충 짚어보면 OECD 발표도 있고 민간연구소 발표도 있고 있는데 제각각 수치가 조금씩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최운열: 경제 예측이라는 게 어느 누구도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레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2.4~2.7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개 2~3에서 이르는 레인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2~3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우리 경제기반시설 자체가 산업 자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도 있고 했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운열: 맞습니다. 가계부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기업부채발 위기였다면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가 온다면 이건 가계부채발 위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말씀을 여쭙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가계부채 관련해서 부동산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최운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보면 옛날에서 가장 쉬운 게 부동산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기도 하고 경기를 과열된 것을 잡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잘 맞지가 않는데 과거 바로 우리 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 그런 효과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재정을 확대해도 괜찮다 재정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악화됐고 우리나라 재정관리도 빨간 불이 켜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 이야기하셨는지요? 

▶최운열: 지금 현재 국가부채비율이라는 게 있고 매년하는 관리재정수지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국가부채비율을 보면 35% 내지 40% 왔다갔다하는데요 이 비율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OECD 가입국들이 대개 100% 전후가 되고 일본은 22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IMF나 OECD 같은 데서도 우리 정부한테 레커멘드하기를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같은 민간 부분이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민간 부분이 경제를 끌어가야 되거든요. 민간 부분의 경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규제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같은 것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되 지금 당장 어려워진 상황은 성장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정이라도 뒷받침이 돼서 성장의 불씨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은 정부한테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확장적 재정정책에 있어서 일본이라든가 서구를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소위 말하는 컨디션에서 다르지 않을까요? 

▶최운열: 미국은 기초통화국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0%가 되더라도 극단적으로 가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유럽을 보면 120% 정도 되면 위기를 맞잖아요.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 나라 경제가 나쁘다고 하면 일시에 팔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미국과 일본하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좋은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6월 11일 날 외평채를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5억 불을 발행했는데 미국 금리 2.117% 보다 30bp 정도 높은 금리로 발행했어요. 역대 굉장히 최저금리거든요. 그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을 평가하기를 아직도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령탑 맡았는데 기업 규제에 대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최운열: 저는 그건 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20~30년 동안 재벌 연구하고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재벌의 킬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사고가 유연한 사람입니다. 상황에 맞게 어떤 경제정책을 유연성 있게 처리할 사람이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기업을 옥죄고 기업의 발목을 잡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개적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우리 경제정책도 조금 유연하게 정책의 방향도 변하지 않을까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평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소신 발언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방향 설정 맞다고 보십니까? 

▶최운열: 저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경제정책으로는 더 이상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만들어놓은 물건이 팔리지 않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만든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여력을 갖춰줘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폈는데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번째는 사교육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어떻게 낮춰줄 것이냐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제대로 갖출 것이냐 굉장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것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소득 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네이밍이 씌어져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지 내용을 보면 앞으로 방향이 이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혁신성장이라는 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한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갈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바로 헉신성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장을 통해서 차이를 키우자 이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공정경쟁이라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경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외국의 중소기업과 다르게 자체 브랜드로 수출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만 해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텐데 우리는 거기에서 불공정 경쟁이 지금까지 거의 정착되다시피 됐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는 방향 자체는 이 시기에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다음은 정책을 실현할 때 여러 가지 전략을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러 가지 얘기 깊게 나눠봤으면 좀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운열: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최운열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운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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