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치평론가 경기대 김홍국 교수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조국 수석이 입각을 할 모양이에요? 법무부 장관으로...

김 :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사실상 부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1차 검증이겠죠.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 명의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해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고요. 일단 조국 수석의 경우는 과거 여러 가지 인사검증에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 내각에 입각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회운영위가 열려 조국 수석이 출석했는데, 당시 조국 수석이 야당의 공세를 잘 받아내면서 자신의 입지를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전력들, 또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검찰 출신으로서 민정수석에 선 것과는 다르다 등등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난 달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신에 검찰 개혁과 여러 가지 법제를 완수해달라고 이야기는 하련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를 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여러 가지 법제화를 통한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바람과 구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입각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 : 그 숱한 무능과 허물, 비판 등등에도 불구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조국 수석을 이렇게 신뢰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부산 정치의 미래이고 구심점이기때문에 그렇습니까?

김 : 일단은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마 반드시 시킬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이 과거의 학자 시절,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대선캠프 시절,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다시 새로운 인물을 기용했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보다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국 수석을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림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검찰개혁의 법제화의 문제, 이것을 조국 수석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야당의 거센 검증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커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 : 야당뿐만 아니라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은데,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참, 제가 보면 정두언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들 말을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상당부분 듣고 수용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들 말을 다 듣는 것처럼 보여도 한 번도 제대로 듣는 것을 못봤다... 이런 이야기를 정두언 전 의원이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참 공감이 갑니다.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김 : 그것은 또 제가 판단할 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자유한국당, 제1야당과의 대치 전선이 그만큼 극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과거 야당처럼 50% 정도는 그래도 협력하면서, 50%만 견제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장외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모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는 거의 만 사천 건 이상의 법안이 지금 잠자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그런 일관성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제1야당과의 이런 극명한 정치 대치 전선이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이런 쪽으로 굳히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여권 대선후보 1위인 이낙연 총리를 빨리 당에 복귀시켜서 총선 체제에 투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연말까지 좀 더 둬야 한다, 둘 수 밖에 없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저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제화, 예산 문제, 지금 해야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 시점에서 총리 교체를 하면, 임명동의안과 야당의 청문회까지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국면, 정기국회까지도 자칫하면 망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낙연 총리가 지금 사이다 발언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총리로서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총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고, 국정에 대한 전문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후보군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정기국회까지는 담당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총선 국면, 내년 이후를 겨냥한 그런 흐름 속에서 새로운 총리를, 야당과의 갈등에서 또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 총리를 교체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로 얘기 나오는 이번 개각에는 총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변수는 있겠지만요.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생방송 뉴스 시간이라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양 : 정치평론가, 김홍국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