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내부 추인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국회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의총에서 부결됐어요. 국회 정상화는 불발된 거죠?

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중 합의문에 반대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아직 상황은 지켜봐야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합의문에 좀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3당 교섭단체 협상 때, 내부 추인을 거쳐야한다는 발을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과 별개로 북한 어선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중에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7일까지 30일 동안 추경심사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요.

또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재해 추경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까지, 30일 간의 6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도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합의문만 보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했어요. 처음부터 논의하겠단 건데, 여당이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합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극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었던 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선 패스트트랙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취재진이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른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는데요.

“의미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는데, 지금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하자는 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결단에 감사하다면서 국회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서트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유감 표명과 합의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인영 대표께 그런 결단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정말 처음부터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당도 당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한 발 물러서서 유감 표명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이 급한 만큼 절박함이 있었고 한국당은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구전략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양당의 바람과 시기가 맞아서 갈등이 봉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회 파행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합의문 만 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고, 또 추경 심사 일정이 빠듯한 데 제대로 통과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확한 입장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합의문에 담긴 내용만 보면 여야가 패스트트랙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건, 다시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최대한 논의를 시도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계별 심사 기한을 가득 채운 뒤 본회의로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패스트트랙’이지만 사실상 신속하게 처리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당이 지금 급한 게 추경 처린데, 본회의가 예정된 7월 17일 전까지 상임위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기에 빠듯합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그동안 추경 편성과 집행 자체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추경안이 온전한 형태로 본회의에 넘겨서 처리되기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문제와,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 취하는 합의문에서 아예 빠져 있어, 추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야의 정쟁 소지는 아직 많잖아요. '강원랜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무죄를 받았어요. 여야 반응이 어떤가요?

네. 지인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여야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KT와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 관련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야 정쟁 소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빚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도 새로운 정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 우리 당 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야권의 공세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해충돌 방지를 골자로 한 '손혜원 법'을 발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