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80여일 만에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지금까지 파행이 반복하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하고, 패스트트랙도 처음부터 논의해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다시 단추를 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상화 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경제 원탁토론회'로 대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11(목) 7.17(목) 7.18(금)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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