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정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바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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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고려대 남성욱 통일외교학부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기자의 보도로도 들으셨습니다만, G20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뤄왔던 북한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북했을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남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무엇보다 궁금한 게 왜 이 시점에서 미뤄왔던 북한 방문을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결심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가는 거죠?

남 : 무엇보다 양측이 필요성을 절감했죠. 굉장히 임박해서 발표가 이뤄졌죠. 일단은 다음 주 행사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6월 정상외교전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이게 본선이라고 하면,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예선 격이죠. 본선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한 마디로 빅게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빅게임 이면에는 또 미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월 말 하노이회담 이후로,물론 우리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지난 4월 11일 날 했고,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평양에 가는 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본게임을 앞두고 매우 유리한 하나의 카드를 선보일 필요성을 절감했을 겁니다. 지금 미중무역갈등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시 주석 입장에서는 나도 카드가 있다, 특히 이 카드가 뭐냐 하면, 내가 평양과의 돈독한 관계, 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쉽게 말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 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해서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이 미중무역전쟁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말라,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양 : 그렇게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G20이라는 본게임을 앞두고, 미국에게 북한을 내가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 가는 것이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보고 시진핑 방북을 받아들였을까요?

남 : 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4차례 북경에 갔기 때문에 이제는 시주석이 와야될 때라고 초청 의사를 계속 밝혔죠. 그런데 이제 중국 북경으로부터 화답이 이번에 온 겁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2월 말 노 딜, 하노이 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난 뒤에, 사실 워싱턴을 향해서 연말까지 정상회담을 하자는 하나의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양측이 실무회담을 갖지 못하고 서로 기싸움만 벌였죠. 예를 들어, 미국이 어니스트호 선박 몰수 단계에 들어서고 있죠. 일단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트럼프를 움직일. 특히 트럼프가 당신하고 내가 궁합이 좋고, 좋은 관계지만 회담을 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한데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김 위원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김 위원장 입장에선 전격적으로 중국을 설득했다고 볼 수 있죠. 양측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은 지금이다, 다음 주 오사카 가기 전에 이번 주에 평양을 왔다 가면, 트럼프도 나를 무시 못하고, 중국도 나를 통해서 미국에게 카드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삼각관계에서 내가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판단이 있었고, 전격적으로 당 대 당 교류로 이번 방북을 성사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렇게 서로의 이해가 맞았군요. 그럼 두 정상이 회담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의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남 : 그동안 북중 간 정상회담, 장장 4차례의 회담 결과를 보면, 무슨 합의문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정상들의 이른바 기조 스피치죠, 기조연설이 주로 언론에게 보도가 되는데, 제가 늘 읽어보면 옛날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기억해라는 이야기죠. 시주석 입장에서는 1차 북중정상회담 할 때, 너희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83년에 북경에 왔다, 그때 우리 아버지 시진평이 30도, 더운 날 안내를 했는데, 나중에 너희 아버지가 굉장히 고마워했다... 이런 옛날이야기를 왜 구체적으로 하냐 하면, 두 나라 관계가 하루 아침에 일어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변이라는 거죠. 이 혈맹의 관계는. 그리고 나서 미래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양 :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 이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남 : 뭐 좋은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죠. 당연히.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양면의 감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과 30일 한미정상회담 위해 방한 예정인데, 그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원래 구도인데, 남북정상회담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북중정상회담이 나오니...

양 : 이렇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은 하기 힘든 거죠? 이 달엔?

남 : 그렇습니다. 이 달에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뭐 그래도 여하튼 북중 간의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협상한다는 그 형식은 청와대도 공감하지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말 예의 주시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우리 정부는 시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에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 했는데, 이 표현은 조금 해석이 애매한...

양: 어떻게 애매합니까 교수님?

남 : 왜냐하면 조기 실현을 위해서 시주석보고 평양 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시주석의 평양 방문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의 함의를 내놓는 것인지, 오늘 기자들에게 세부 설명은 없어서 저희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역할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이달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주력했던 우리 정부가 과연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원했을까? 말씀대로 북중 정상 간에 얘기가 잘되면 잘될수록 우리의 역할과 입지는 좁아들텐데... 그렇군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줬던 최근 친서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대목이 무엇인가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서 지금 많은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 글쎄요. 그 대목은 추측성이 너무 나간거더라고요.

양 : 전부 다 기대심리를 기반으로 한, 그런 희망사항들일 뿐인가요?

남 : 뭐 저희가 하노이 회담을 봤듯이, 그런 남북미 종전선언과 관련한 것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한, 아름다운 친서라고 했는데,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대화에 나오겠다라는 뭐 이 정도 수준이 총론적인 문장이 들어가지 않았겠나, 어떻게 구체적인 비핵화도 없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는 기대를 가졌는데, 두 차례 미국정상회담을 해보니까 각론 회담에서는 역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wishful thinking, 희망적 사고와 현실 간의 구분은 좀 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남 : 예 고맙습니다.

양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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