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구 화재나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 모두 32조원이 투자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와 철도는 물론 지하 통신구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모두 32조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사후 관리에서 선제 예방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위해, SOC 안전에 대한 육안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등이 활용됩니다.

또,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SOC 생애주기 전반을 전담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이 연말에 출범합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에도 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과 전력, 수도, 가스관 간선이 이원화되고, 네트워크로 구축됩니다.

특히, 지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어, 30년 이상 지난 상하수도와 가스관 등은 성능 개선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됩니다.

안전관리 진단체계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부실하게 점검하면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조치가 신설됩니다.

여름철 장마 등에 대비한 하천 안전 등급도 상향조정됩니다.

사고 발생시 파급효과가 큰 댐(dam)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안전 B등급 양호 이상'으로 관리됩니다.

또, 저수지와 제방 등은 ‘안전 C등급보통 이상’, 그리고 그동안 제외됐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이 의무화됩니다.

이밖에,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고도화됩니다.

4년 뒤인 2023년까지 전국 단위 지하지도가 마련되고, 당장 다음달부터 굴착공사를 할 때 지하지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