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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되나" 개편 논의 막바지...정부 고민 깊어
권송희 기자 | 승인 2019.06.11 17:00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앵커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부터 냉방비 부담은 줄어들게 됐는데요.

현재 3가지 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 권송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누진제 개편 추진이 배경이 지난해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할까요?

 

< 기자 >

네. 지난해 111년 만의 폭염으로 각 가정마다 냉방기 가동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컸었죠.

그래서 지난해 정부가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한시적인 인하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철이면 요금 폭탄 논란이 빚어져왔고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많이 쓸 수록 요금을 많이 내야 하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참고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3.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고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자유롭게 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죠. 

정부는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말 전기요금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최근에 3가지로 압축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 앵커 >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건 다른나라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인데요. 왜 우리나라에만 누진제가 도입됐을까요?

 

< 기자 >

네. 1973년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도입된 누진제의 원래 취지는 일반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도록 하는 동시에, 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층을 배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기를 아끼긴 해야 하는데, 공장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되니 각 가정에서 불편하더라도 절전하라는 거였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도 정부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전력 수급 여건 등에 따른 누진율이 적용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용량이 적은 구간의 요금은 지나치게 저렴하고,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 증가 폭이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 앵커 >

정부가 이번에 3가지 개편안을 제시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기자 >

네. 개편안의 골자는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개한 안은  첫번째는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줄여줄이는 안과 두번째는 누진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안 그리고 마지막안은 누진제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안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방안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2,3단계 가구 상한을 높여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럴경우 천629만가구가 매년 15.8%씩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매년 7,8월에만 2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이럴경우 전력을 많이 쓰는 3단계 구간에 해당되는 609만 가구가 2단계 요금을 적용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운용하는 겁니다. 일단 누진제 관련 논란은 해소할 수 있지만, 대안 중 유일하게 요금인상이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누진제 폐지안은 전기를 적게 쓰는 천4백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여하튼 어떤 안이 선택되든 확실한 건 가정용 누진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누진제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 기자 >

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800여 건에 가까운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3안인 누진제 완전 폐지였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도 누진제 폐지 주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안은 지난해 목염때에도 국민적 청원이 집중됐던 방안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누진제를 폐지하면 요금을 더 부담하는 가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딜레마 때문에 정부가 이 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듯합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이 이 안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올해 1분기 6천300억 원의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략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건 또 다른 문제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이달 말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 등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안은 어떤 건가요?

 

< 기자 >

네. 현재로서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1안이나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국민 저항이 가장 적은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하 방안인 거죠.

또,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 역시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에만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1안을 지지했습니다. 일반 참석자와는 의견이 엇갈린 건데요.

인하에 따른 부담은 한국전력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전 임직원도 굳이 정부와 각을 세워가며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적자를 내도 월급은 물론 성과급을 받는 데도 지장이 없으니까요.

일각에서는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주가 하락에 따른 한전 주주들, 최종적으로는 전 국민이 나눠서 입게 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진제 TF는 오늘 열린 공청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권송희 기자였습니다.

 

 

 

 

권송희 기자  songhee.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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