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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시행 2년, 전국에서 955명 번호 교체정부, 내일 2기 변경위 출범앞두고 제도개선 나서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6.10 15:40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 지난 2년동안, 전국에서 모두 955명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로 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를 확대구성하고, 번호변경 신청기관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 편익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번호변경 제도를 운영한 지 2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모두 천5백여건의 주민번호 변경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9백55(쉰다섯)명에 대해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조사결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10명 가운데 7명은 여성으로 나타났고, 변경 사유로는 보이스피싱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과 가정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4.5%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5% 등 수도권 대도시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도 시행 2년여를 맞은 정부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일 출범하는 제2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를 여성 신청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성위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더많이 반영하도록 성별과 지역별, 직능별 위원도 골고루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번호변경 신청기관을 기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등 국민 편익증진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 1기 성과를 바탕으로 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범위 등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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