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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文 정부, 2년간 한국경제 비효율 저생산 덩어리로 만들어…의학 공부 없이 사람 고치겠다고 덤벼드는 격”[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종석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 간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6.10 08:34

■ 대담 : 김종석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 간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많이들 ‘경제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 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과가 눈에 잘 띄고 있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77명으로 이루어진 매머드급 경제특위 발촉했습니다. 경제대안을 마련해서 제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국당의 경제대전환특위 간사시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석: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반갑습니다. 의원님 대표적인 한국당계 경제통으로 알려지시고 있으신데 우선 경제대전환특위 줄여서 경전특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종석: 전환특위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휘: 경특위요? 

▶김종석: 네, 좋습니다. 

▷이상휘: 특위 간사 맡게 되셨는데 우선 소감부터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김종석: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역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민생경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당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 봐라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경제대전환 대안 정당으로서 정책 제시를 위한 위원회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휘: 경제대전환 그야말로 지금에 있는 경제흐름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이시기 전에 다 빼고 학자로서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석: 우리 한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방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는 한참됐습니다. 그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저는 의미를 두고요, 늦었지만. 
그리고 이건 사실은 하방 위험이라고 표현했지만 한국 경제가 서서히 식어간다는 얘기는 2000년대 이후에 구조적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이상휘: 구조적인 문제다? 

▶김종석: 그럼요. 이게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단기 추가경정예산 10조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추경의 내용도 보면 주로 재난 예산 제외하고 보면 주로 현금 살포형 단기 진통제적 처방이 많습니다. 설탕물인 거죠. 
한국경제 필요한 건 지금 단기 진통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산성 제고나 우리 경제에 만연돼 있는 낭비 요인을 제게하는 이런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늦게라도 인식한 건 고마운 일이지만 처방은 여전히 멀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윤종원 경제수석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단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보다 대외 환경 그리고 추경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기 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석: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실물경제로 전이됐다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줄이 감소한 것도 우리나라의 주요 사업의 경쟁력 저하에 원인이 있고요, 중국의 대두와 함께. 
미중 갈등이라든가 세계 경제의 침체 조짐은 아직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홍콩같이 우리보다 더 대외 노출이 큰 나라도 아직까지 대외요인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경제의 침체는 대외요인이 아니라 대내요인이고 현 정부의 2년 간의 잘못된 정책에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관찰일 것입니다. 

▷이상휘: 현재까지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파급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종원 경제수석이 대외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하방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의원님. 
결국 경제에 대한 장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한 당사자는 한국당, 즉 야당의 비협조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종석: 전혀 비협조가 아니고요. 오히려 빨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한국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지금 정부여당은 계속 외면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더 심화시키고 또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저희는 지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정부에게 특히 야당으로서 조언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상휘: 추경에 협조할 생각 없으십니까? 

▶김종석: 추경은 재난에 대한 예산은 저희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소위 진통제 효과밖에 없는 일종의 낭비적 예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진통제 설탕물 추가경정예산으로는 경기 회복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장기화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 더군다나 세계은행이나 IMF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이상휘: 그런데 의원님, 그렇다면 추경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팽팽한 대치 국면 이어가야 되는데 

▶김종석: 당연히 되돌려야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재난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 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추경 이전이라도 지금 이미 지출이 가능한 예비비를 일단 지출하면 저희 야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예비비 지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추경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상휘: 예비비가 있는데 추경을 고집하는 것은 정략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종석: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원점 회기가 중요한 게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종석: 그렇습니다. 

▷이상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한국당에서도 대표적인 경제통이신데 경제학자로도 오랫동안 지내오셨습니다. 하셨던 말씀 중에 경제문명이 경제를 운용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데 우리 경제의 큰 문제 다시 한 번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김종석: 지난 2년 동안에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논리로 한국경제를 굉장히 비효율 저생산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현실을 알아야 현실을 고칠 텐데 저도 경제학을 30년 넘게 공부했지만 현실을 이념이나 관념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야말로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사람 건강을 의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이 사람 고치겠다고 덤벼드는 것 같아서 그동안 그걸 제일 걱정했습니다. 

▷이상휘: 섣부른 의사가 수술을 한다는 거 이게 위험스럽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경제특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특위에서는 두 달 정도 준비해서 9월에는 경제대안 보강한다 이게 목표인데 가장 경제특위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김종석: 역시 경제활성화가 되겠죠. 아까 하방 위험 얘기도 정부가 인정했지만 한국경제의 침체는 지금 구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한국경제를 어떻게 고효율 생산적인 경제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노사관계 정상화가 되겠고요. 물론 공정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정당정책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이런 부분들의 실패라 그럴까요.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는 경제특위에서 강하게 제기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종석: 그동안 한국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징비록이라고 해서 현 정부의 경제실정 백서를 발간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제특위에서 하는 것은 그것에 근거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처방을 제시해서 한국당이 반대만 하는 당이 아니라 미래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경제특위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벤트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종석: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요. 분과위원회별로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모셔다가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휘: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대전환특위, 경제특위를 보고 황교안 대표의 대선 조직이다 이런 의문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석: 상당히 비현실적인 관찰인데요. 왜냐하면 대선 이전에 우선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 당이 한번 정책적으로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니까 대선 이야기하기에는 섣부르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제대전환위원회는 공조직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누가 후보가 되든 그분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이지 사조직은 아닙니다. 

▷이상휘: 경제특위 간사를 맡으시고 난 다음에 경제학자를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 동료 학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을 특별히 주문하시던가요? 

▶김종석: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학회라는 한국경제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제경제학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경제학자를 정파와 무관하게 학문적으로 대표하는 학회에서도 제가 한번 학술총회에서 경제정책이 과학과 증거에 기반해야 된다 이렇게 비전문적인 관찰이나 이념에 근거해서는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논문도 나왔고요. 특히 소득 주도 성장의 이론에 근거가 되어 있는 GDP 성장률과 노동분배률의 통계 자체가 분석이 잘못됐다는 논문도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일관되게 과학과 증거 그리고 경험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책을 펴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도 100%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많이 소통하고 계시겠네요? 

▶김종석: 그럼요. 

▷이상휘: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16일 연이어서 그랬고 현재 최근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경제보다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료 학자들이라든가 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던가요? 

▶김종석: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건 그냥 선진국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한국경제가 주요 산업화된 국가 중에 가장 경제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의 일본이라든가 마크롱의 프랑스라든가 트럼프의 미국이라든가 다 지금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과 고용을 달성해서 지금 한국 청년들을 데려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이게 무슨 양호한 모습인지 저는 대통령보다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경제를 조언하는 참모들이 직언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현상을 현실대로 보고를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한국당이 최근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막말 논란에 많이 휩싸였는데 경제특위 소속 의원도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시기 전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김종석: 조심해야죠. 항상 공개되는 발언은 저도 지금 이 순간도 상당히 단어 하나 하나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되겠죠. 

▷이상휘: 여당의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당도 민심 공약 포인트로 경제 문제 이렇게 치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제와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도 영입하고 있습니다. 또 소속 장관들과 연쇄 오찬 회동도 열고 있고 당정회의도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데 여당의 움직임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석: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이제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할 때 공인되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처방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고 가속화하겠다는 데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경제특위 활동 기간 중에 결국 대표와의 컨센서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간 중간에 어떻게 보고를 하거나 소통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제특위 나름대로 독단적인 활동을 하다가 결과를 발표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종석: 당연히 당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당대표 뿐 아니라 우리 당의 의원님들 의총을 통해서 자주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로 간담회를 분과별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형태로 전문가들 그리고 당 지도부가 참여할 거고요. 특히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 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의원님, 황교안표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겠네요? 

▶김종석: 황교안표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표라고 보시는 게 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보다는 경제 중요하다 이런 조사결과 나왔는데 해당 여론조사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종석: 통일은 당연히 추구해야 되고요. 평화와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만 이건 먼 얘기이고 장기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먹고사는 문제는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이고요.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통일도 해야 되지만 우선은 경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경제대전환특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경제대전환특위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0% 이렇게 나왔는데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까지. 
경제분야 등등 통해서 국민여론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김종석: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정당 지지도를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당 지지도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정부여당에 비해서 적어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대안정당으로 숙권정당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제대로 국민에게 소통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최근에 장외투쟁이 일각에서는 성공을 했다 일각에서는 외연 확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양반론이 있는데 결국 한국당이 극우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으로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특위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을 갖고 또 노력해야 할 텐데요.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경제특위와 어떤 연결을 가지고 대여투쟁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김종석: 장외투쟁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격한 갈등이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는 썩 좋아보이는 것은 아닌데 저희는 야당 입장에서 정부여당이 같이 협치를 하고 소통할 생각은 안 하고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방통행을 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는데요. 경제대전환특위는 그런 어떤 몸싸움 보다는 장외투쟁보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비교해서 한번 선택해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장외투쟁보다는 정책투쟁, 정책대결로 가는 첫 단추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휘: 홍문종 의원 대한애국당 입당 시사했습니다. 의원님,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종석: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한국경제나 한국의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이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제특위에서 꼭 이것 한 가지 만큼은 어떤 형태든지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해 나가야 될 부분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김종석: 그러니까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통해서 한국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논리에 충실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경제질서는 민관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헌법 정신에 충실한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 이걸 확보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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