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BBS NEWS 'BBS가 만난 사람'
■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 대담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자산 가치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전국 모든 땅과 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역할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을 권은이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인터뷰 내용]
Q. 올해 공시가격이 산정됐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공시가격이 과세의 기초가격이라는 인식 확산
-지역간의 불형평성 문제, 물건의 차이가 산재
-공시지가는 토지,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으로...용도에 따른 가격차이 커
Q.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토지는 감정평가사가...주택과 공동주택은 감정원 직원들이 평가
-기준과 원칙은 같으나 적용하는 내용은 달라
Q 감정원과 공시지가 산정 주체를 놓고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2016년 감정평가사들이 해왔던 주택 업무과 감정원으로 이관
-2016년 한 개의 법이 세개로 분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부동산 공시법, 한국 감정원법 제정
-법 분할로 주택공시업무가 감정원으로 이관...갈등 지속
Q 감정평가사협회 설립 30주년,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나?
-공시제도 시행 30년, 평가사들 위기 의식 확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평가사들의 역할과 대국민 기여도 고민
-12월 7일 30주년 기념일에 새로운 비전 선포, 도약 선언
Q 변화하는 남북관계,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북한에도 임대료 체계가 존재
-북한의 토지 문제를 포함한 가격 체계, 임대료 체계 기준 모색
-TF 구성해 제도와 기준 통일 연구...북한 방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