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한범덕 청주시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요즘 청주시가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들로 시끌시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주 지역사회 현안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해서 한범덕 청주시장님께 직접 좀 여쭤보려합니다. 한범덕 청주 시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범덕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시장님. 오늘은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문제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때문에 시장님 여러 가지 논란이 뜨거운데 말이죠. 핵심을 짚어보면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 도시공원 개발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범덕 : 갈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의견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목적은 같습니다. 시장이나 그분들이나 우리 청주가 도시공원이 부족하니까,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겠다, 이 원칙에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시공원을 하겠다고 금을 그어놓고 20년이 넘도록 두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사유재산권을 너무 억제, 규제한 것 아니냐는, 그래서 그때 20년의 시간을 줬던 건데 그게 지금 내년으로 닥쳐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게 표출이 되는 거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공원을 확보하겠다. 이건 뭐 지금 저희 시나 또 지금 민간공원개발 또 그건 하나의 방법인데 그걸 가지곤 좀 곤란하다. 이것이 지금 방법론에서 의견이 다른 거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하든 어찌됐든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호상 : 그럼 추구하는 가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논란이 뜨거운 것이 그 중에서도 구룡공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범덕 : 그렇죠. 지금 68곳 중에 유독 구룡공원 때문에 전체 시민의견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환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구룡산 공원이 면적도 넓고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애착이 많이 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방법론상 민간 특례조항을 살려서 70%라도 확실하게 보전을 하자. 나머지 30%이하에서 최대한 비공원시설을 억제를 해야겠다 이건데, 그분들은 전체를 다 사라. 어찌됐든 지금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개발 가능한 지역을 먼저 사면 되지 않느냐, 시장으로서는 일단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6가지 안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현실적인 것을 한 거죠. 

▷이호상 :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겠지만, 일부에서 또 어제 임우회라는 단체분들도 의견을 제시 했는데. 왜 하필이면 구룡산만 청주시가 매입하려 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한범덕 : 구룡산만 지금 최대한 어느 정도 예산 들여 사려고 하지만 다른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공원이 38곳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내년에 최대한 살리도록 하려 합니다. 그 이후에 보시는 분들이 구룡산을 강조하다보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공원도 가능한 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민간공원을 할 수 없는 지역, 여기를 최대한 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요. 시장님, 요즘 청주지역 아파트값 폭락하고, 뭐 그야말로 깡통 주택이다,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아파트 과잉공급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범덕 : 서민들 아파트 값 떨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아파트 값이 무조건 떨어진다 하면 큰일나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뛰는 것은 사실 서울도 작년 9월부터 정부대책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도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공급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걸 관리지역으로 2016년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 미분양은 줄고는 있는데 앞으로 사실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계획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2025년까지는 매년 6천호에서 1만호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동남지구 문제를 비롯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매매가격 하락 미분양 해소가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이 분야는 정부의 정책과 아울러서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최대한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소송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패소 소식 때문에 시민들 걱정도 크고 실망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소송문제 패소한 문제 시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 지 궁금한데요?

▶한범덕 : 지금 옛날 진주산업, 글렌코에 항소심에서 졌는데 2심 판결에 보면 조금 저희들하고는 뉘앙스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렌코에 대한 문제는 행정처분으로 새로이 할 수 있는 길이 판결문에 열려있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이번에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소송에 대한 것은 상고를 해보고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면 저희가 능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물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대응할 겁니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가령 상당히 우리나라의 로펌 법무법인들이 와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면에서 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걸 하면 어느 정도는 폐기물 처리업체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소는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호상 : 시장님, 내부적인 문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늘 물론 있어왔던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청주시 한 공무원이 남편에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라든지 어린이집 관련 업무 관계자가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아직도 청주시 내부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일탈 공무원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강해이 문제 어떻게 다잡으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범덕 : 이 문제의 시작으로써는 시민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 시의 직원들이 통합되고 나서 4천명 가까운 직원들입니다. 다 가장들이고 성인들이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라든지 청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또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일탈 행위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일벌백계주의로 엄벌에 처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상 : 시장님,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 말이죠. 지금 시장님 같은 당 소속이죠. 청주시 의회 의장 또 시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인데 말이죠.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라든지 시장님의 생각은 물론 청주시정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과 같은 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장님을 비판하고 시정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기본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 서운한감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한범덕 : 물론 아픈 질타를 받아서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의원님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정책적인 것 정책적인 면에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 요새는 대안도 제시를 해줘서 대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것은 시장의 결정에 시 집행부의 결정에 일단은 맡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호상 : 시의원들의 지적 겸허히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현안이 산적한데요. 시장님의 혜안으로 청주시 현안사업들을 잘 헤쳐나가시길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범덕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