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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양정철, 박원순-이재명 잇따른 만남, 처신에 문제…노골적으로 총선 가담”[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6.04 11:49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화요일 아침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고수사이다>입니다. 뭐 벌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영남지역 같은 경우는 폭염이 왔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시원한 사이다 같은 뭐 한 마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일침을 들어보는 <고수사이다> 시간이죠. 5선 국회의원 그리고 90년대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 그야말로 원조십니다. 박찬종 변호사와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현안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시원한 소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웃음)

▷이상휘: 뭐 말씀하시는 게 워낙 묵직하고 또 시원한 맛이 있으니까 뭐 애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자, 이번 6일 되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 즈음해서 대표님께서 점수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당헌당규 상으로 당대표는 막강한 권한을 쥔 자리죠. 

▷이상휘: 네.

▶박찬종: 우선은 당론결정권과 공천권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된지 100일 그 동안에 이 지명도는 굉장히 높였다고 나는 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대표가 누구라 하는 건 그 매일 뉴스에 나오니까.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누구든지 매일 뉴스를 타면 그게 그 톱뉴스에 늘 오르면 기억하기 마련이죠.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그래서 황교안 이러면 자유한국당 대표다 하는 건 확실히 자리 잡았는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것이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해야 할 일은 이른바 범야권, 범야권 이른바 우파라고 칭해지는 범야권의 이 분열을 통합시키는.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일에 이게 모든 걸 바쳐서 향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대한애국당 조원진 세력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를. 

▷이상휘: 조원진, 유승민 네. 

▶박찬종: 이걸 전부 하나로 

▷이상휘: 통합해야 된다.

▶박찬종: 한 정당에 묶질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라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루는 그것이 지금 황 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점수는 말씀 안 하셨는데 한 70점에서 80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박찬종: 충분조건 대표로서 지금 충분하게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금 미지수지, 아직은.

▷이상휘: 네, 아직 미지수다. 

▶박찬종: 그러니까 뭐 매일 정책발표하고 뭐 민생투어하고 한 거 그것만 갖고 점수를 줄 순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TK, PK지역에서도 거의 싹쓸이 당했고 며칠 전에 부산을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부산시 이외의 의원이 말이죠. 90%이상이 민주당이 됐더라고요.

▷이상휘: 네, 맞습니다. 

▶박찬종: 이건 부산시 전역에 구석구석에 민주당이 그 작년 선거 시점에서 대단히 잘 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주일 남짓되는데 뭘 대단한 일을 하늘과 땅이 놀라 정도의 일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죠. 6월 13일 지방선거 바로 전 날 6월 12날 싱가포르 회담 아닙니까, 회담. 그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김정은의 속임수라고 봅니다, 그 합의한 내용이. 그런데 그게 이제 뉴스를 타고 우리 한반도에 뭐 금세 통일이 되고 평화통일이 구축되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고 이런 분위기이니까 불과 몇 시간 뒤에 뒤부터 투표가 시작 됐으니까.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그 싹쓸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물론 앞으로 얼마 남았죠? 한 뭐 8, 9개월 남았나?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그 사이에 남북관계의 건전하고 올바른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이 문재인 정권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이른바 이 북풍, 북풍을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 지금 보이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이런 게 황교안 대표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대표 자격이 없지. 

▷이상휘: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러니까 이런 점을 어떻게 추슬러 가고 계획을 세울지는 아직 내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 

▷이상휘: 네, 대표님 말씀 중에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중도 외연 확장에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뜻으로 포함이 시키는 건가요?

▶박찬종: 물론이죠. 그 열심히 해야죠. 첫째, 분열 통합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 북풍을 이용하려는 지에 대한 충분한 대비 그것에 대해서 아직 미지수지, 황 대표가.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종: 좀 섭섭하게 들리겠지. 

▷이상휘: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막말 파동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좀 강하게 이걸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고 있습니다. 막말 파동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박찬종: 저는 야인인데 이 지금 이 청와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 대결 구도에서 이 막말 파동은 이게 정말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게 못할 짓들을 하고 있다고. 

▷이상휘: 네, 민주당과 청와대.

▶박찬종: 최근에 막말 파동 이 프레임 이 틀을 만든 그것의 시발점은 작년에 그 민주당의 정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그 대표될 그 무렵부터 이 청와대와 여당이 이걸 이 골격을 만드는 담당했어요. 

▷이상휘: 일종의 도발을 했다. 

▶박찬종: 그러니까 네, 막말 중에 지금 최고의 막말은 여야 간의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이런 저런 막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최고의 막말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 우파를 향해서 궤멸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궤멸.

▷이상휘: 네.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을 말이죠, 국정동반자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당 대표는 궤멸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 그 우파 세력을.

▷이상휘: 네.

▶박찬종: 그 궤멸대상하고 뭐 때문에 국회에서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합니까? 밟아 죽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궤멸이라는 말이. 

▷이상휘: 네.

▶박찬종: 여기서 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자유한국당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 걸려들면 이 정부 여당의 이 수령에 걸려들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조심하자고 한 말은 옳은 말이고 말 조심조심 해야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게 해야 저쪽이 아주 흉측한 막말 한 것이 더 도드라질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저는 최근 시비에서의 막말 하다 보면 자유한국당이 거기 엉뚱하게 거기에 억울하게 걸려든 점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뭐 대표님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외람됩니다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박찬종: 아, 어떻게요?

▷이상휘: 미필적 고의를 여당에서 한 것이 아니냐. 결국 이제 한국당의 막말이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그렇게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냐.

▶박찬종: 아니 그 쪽에서 시작을 세게 했으니까 

▷이상휘: 그러니까요. 

▶박찬종: 그 다음에 아주 근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할게요. 그 왜 이렇게 막말 파동이 됐느냐? 좌우간 뭐 난형난제라고 합시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거기 걸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 가령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아주 아주 골칫덩어리로 봅시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국회가, 국회가 정당의 싸움터가 돼서 그래. 패싸움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안건을 두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찬성하는 이가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도 찬성 반대하는 이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여야의 구분 없이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반대하는 국회의원끼리 싸운다 그러면 나는 그건 발전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죠. 그러지 않고 정당끼리 어떤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조건 찬성 자유한국당 무조건 반대 또 거꾸로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이래 가지고 정당이 싸움터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막말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46조가 실종되고 멸실 됐어. 

▷이상휘: 네.

▶박찬종: 멸실됐어. 헌법 46조가 이해찬 대표 말대로 궤멸됐어.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헌법 46조를 궤멸시킨 걸 살려 내야 돼. 

▷이상휘: 네.

▶박찬종: 헌법 46조가 뭐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익 우선 양심 직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모든 안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앙당 지령에 따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찬성 반대의 대열에 서서 서로 말싸움 말총을 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거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이렇게 된 데에는 결국 공천권이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표체제 장악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공천이 안 되니까 공천이 안 되니 지금 민주당 보세요. 청와대 완전 출장소 돼 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숨소리도 못 내잖아요. 최근에 무슨 안건에 조응천 의원하고 금태섭 의원이 반대 소리를 했다가 그냥 찍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아주 일사분란, 자유한국당도 물론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이걸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국민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조직화 돼 갖고 이렇게 하니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얘긴데요. 이 서훈 국정원장 만났고 뭐 굉장히 그 뉴스에 중심에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잇따라 만났는데 이거 만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찬종: 서훈 원장은 스파이 대장으로서 그 처신에 문제가 있고 스스로 물러서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총선거에 있어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과 그가 임명했던 국정원장 전원이 지금 구속 됐잖아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게 자기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의지가 분명하다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 갈아야 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두고 봅시다.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이게 정당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상휘: 정당법에요? 

▶박찬종: 정치 도의상에도 어긋나니까 뭐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길 거요, 그 사람 신상에.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정말 못 말릴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문재인 정권의 최고 실세가 양정철 씨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그런 걸 본인은 즐기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은 그 양반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이게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휘: 네,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찬종: 정당법에 명시적으로 어찌되냐면 각 정당의 정책의 연구기관을 두고 거기에 중앙선관위가 국고 보조를 하는데 민주 지금 민주당의 정책연구원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 거기에는 금년에 100억 지급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럼 정책 개발만 해야죠, 정책 개발. 지금 말이지 그게 내년 총선거에 병참기지를 만들겠다 그래. 그 말의 뜻은 공천까지도 영향을 미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병참기지.

▶박찬종: 그러면서 무슨 물론 자기당 소속의 시장 단체장이지만 그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아, 나 처음 보는 일이야. 그건 정당법에도 다 어긋나는 행동을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상휘: 네,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데 총선에 선거 행위, 정책 행위에 가담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찬종: 그 노골적으로 그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상휘: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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