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면서, 이번주가 국회 정상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는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국회 제출후 39일째를 맞은 추경안 처리도 기로에 놓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3일)까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뒤 한국당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리게 돼있지만, 실제로 국회가 열리려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하고,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협상이 무산되거나 불발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지 민주당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해도 제 1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회 공전은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국회가 정상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막판 타결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철회·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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