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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양정철-서훈 비밀 회동 ‘사적 만남’ 해명 이해 안 돼…한국당, 정보위 안 여는 이유 짐작가는 데 있어"[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아침저널 | 승인 2019.05.30 08:55

■ 대담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국회 정보위위원회 소집 두고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이 맞서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혜훈 위원장은 한국당이 위원회 간담회 소집을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서훈 원장을 부를 수 있었다 그런 입장인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서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의 본질적 문제부터 밝혀야 될 진실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입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상휘: 핵심 당사자 아니십니까? 정보위원장이시니까.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정보위원장의 입장에서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 될 중대사안이죠. 여당의 총선 전략을 짜는 사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과 정보기관장의 떳떳하지 못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런 만남은 과거에 많았습니다. 국민들 머릿속에 1차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 초원복집 사건일 겁니다.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라 이런 초원복집 사건도 기억나실 거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국정원이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댓글을 달았다 그분들 줄줄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불법이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이것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진위를 따져봐야 되지 않나 당연한 의심이고 당연한 문제 제기죠. 

▷이상휘: 이건 어떤 정파적이라든가 정당적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보위원회에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혜훈: 그럼요. 

▷이상휘: 그런가 하면 양정철 원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 총선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언론사 기자도 참석했었던 기자인데 정치적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했는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이혜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들 주장만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또 기자가 자기가 30분 늦게 합류했다고 그러니까 양정철 서훈 간의 30분 정도 독대가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독대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기자가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자가 얘기하는 이 말 기자는 벌써 보니까 양정철 원장하고 이미 언론에 얘기하기 전에 서로 간의 소통이 있었던 걸로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얘기해서 말 맞추기를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로 하는 얘기가 서로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얘기가 안 맞는데 그러면 정치 얘기, 선거 얘기 없었다는 이 얘기도 누가 믿겠습니까?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죠. 

▷이상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에 반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여쭙던데 특정 언론사 기자하고 정부 총괄인 국정원장하고 자주 만난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이게 적절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묻더라고요. 

▶이혜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지난번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장의 업무의 제1호 파트너는 정보위원장인 저입니다. 그런데 저도 1분도 독대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보위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장시간 4시간 반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랑 같은 만난 경우도 4시간 반이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특정 언론인 이 언론인과 주변의 사람들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자주 만난다는 거잖아요. 양정철 원장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믿어준다면 처음에는 양 원장이 추가되기 전에는 두 사람만 만나는 거였다면서요? 양정철 원장 얘기는 지인과 원래 만남이 있었는데 자기가 귀국 인사를 하니까 자기가 추가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양정철 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특정 언론인과 국정원장이 둘만 4시간 반을 만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둘은 그렇게 자주 만난다는 게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됩니까? 

▷이상휘: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군요. 

▶이혜훈: 양정철 원장 주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국가정원장은 전화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제1호 업무파트너인 정보위원장한테도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때 하노이 북미회담은. 
중대한 사안 관련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달라는 데도 그날 5번을 요청해도 국정원장 전화번호는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개 특정 언론인과 이렇게 자주 만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휘: 저도 어제 그 기사 보면서 이혜훈 정보위원장님 참 몹시 마음이 아프셨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혜훈: 그런데 이게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업무 관계에 있는 다른 분들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 제가 또 확인했고요, 다른 간사들이나 누구든. 
그런데 공식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될 만나고 소통하고 보고하고 해야 될 사람들과는 저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하셨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과는 이런 관계를 가지신다는 게 이게 부적절하죠. 

▷이상휘: 정보위원장이신데요. 어쨌든 서훈 국정원장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와의 결별 그리고 국내 정치 파트도 없앤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정치인이죠? 

▶이혜훈: 정치인이죠.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면 누가 정치인입니까? 정당에 소속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총선 전략을 맡고 있는 분인데. 

▷이상휘: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원법이라는 것이 정치 관여에 대한 법인데 이것이 꼭 정치 얘기 또 그것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만나서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것도 이게 위반이 되지 않나요? 

▶이혜훈: 위반되죠. 국정원법 9조는 포괄적인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보이죠. 그런데 한국당의 주장 중에 억지라고 보이는 부분은 그래서 국정원법 9조 위반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국정원법 9조 위반이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다루면 안 되고 당에서 다뤄야 된다 이건 정말 너무 어이없는 얘기예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여당의 총선 승리기 위해서 개입한 사건 아닙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한국당이 위원장이고 간사고 모든 위원들이 참여해서 바로 즉각 정보위를 열어서 거기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소속 기관장이 해서 안 될 일을 할 때 국회에서 다루라고 국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체부장관이 해서 안 될 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문방위에서 다룹니다. 국감이라는 거 자체가 각 소속 기관장들 장관들이 해서 안 될 일을 한 거 그거 짚어내는 게 국감 아니에요? 국회라는 곳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다루는 건 기본상식입니다. 당에서 다룬다는 얘기는 정말 국민들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당이 다루는 사안이다?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억지죠. 

▷이상휘: 그거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한국당에서는 자체적으로 국정원장 따로 부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이인영 대표도 사적 만남이다 그래서 정보위 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보위원장으로서 이 정보위를 꼭 열어야 되는 이유 방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명분이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혜훈: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에서 열면 국정원장이 출석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왜 가겠습니까? 

▷이상휘: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혜훈: 법적 의무가 없죠. 일개 정당이 부르는데 국정원장이 가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가지 않는 그런 회의를 백날 불러봐야 공방만 합니다, 오지는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말 맞추기하고 입막음할 시간만 벌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국회는 다릅니다. 국회는 여야가 다 있는 곳일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출석해야 할. 
그래서 그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인이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반대한다, 반대해서 못 연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한다는데 정말 국회법 그렇게 모르시나 어이가 없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여는 겁니다. 원내대표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휘: 이건 원내대표 동의 필요사항이 아니군요? 

▶이혜훈: 네, 국회법 52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자한당의 동의를 구하냐 위원장 혼자 열면 개의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한당만 들어와주면 개의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열 수 있어서 자한당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민주당 동의 필요 없습니다, 열려면. 

▷이상휘: 한국당은 왜 그런가요, 그러면? 

▶이혜훈: 제가 짐작하는 이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이죠. 

▷이상휘: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이게 국회 정상화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혜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는 한국당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혜훈: 그렇기는 한데 이미 골든타임은 다 놓쳤어요. 

▷이상휘: 골든타임 뭡니까? 

▶이혜훈: 왜냐하면 이런 사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3명이잖아요. 그리고 식당 주인하고 관계자는 4명 정도로 보는데 4명끼리 말 맞추기 해 버리면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속전속결로 서로 말 맞추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각자에게 얘기를 들어서 서로 상충되는 모순되는 얘기하는 것을 짚어내서 그 부분들을 파고들어가야 사실이 규명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나흘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이 지나야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해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 맞추기 입막음은 다 끝났을 거예요. 

▷이상휘: 김이 뜨겁게 올라오고 물이 끓었을 때 뭔가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사자들끼리 입을 다 맞춘 걸로 예측을 한다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미 골든타임 놓쳤다

▶이혜훈: 그게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언론이 밥을 지어서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밥을 쉬게 해버린 거죠. 

▷이상휘: 혹시 말이죠 위원장님,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화번호도 받기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논란 발생 후에 서훈 국정원장과 만나셨던가 아니면 연락 시도를 추가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혜훈: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위를 소집하겠다고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연락했고요. 그런데 정보위 소집은 제가... 국회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들과 연락해서 바로 처리하는 건데 정보위 소집에 대해서 국정원이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전혀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서 서훈 원장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만 반대하지 않았으면 

▶이혜훈: 사건 발생하자마자 바로 정보위 소집하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건 통상 국회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쪽에서는 상당히 협조적이었고 바로 시간을 다 맞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서훈 원장에게 연락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훈 원장에게 듣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보위에서 공식적으로 듣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죠. 

▷이상휘: 만약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정족수 미달로 해서 정보위 개최가 불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말이죠. 우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야당만 한국당을 제외하고 야당끼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훈 국정원장을 불러서... 

▶이혜훈: 정보위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저희입니다. 

▷이상휘: 도저히 불가능하군요. 

▶이혜훈: 다른 야당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외에는. 

▷이상휘: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찬성할 리도 만무하고

▶이혜훈: 그래서 한국당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휘: 참 안타까우시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다고 하면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합의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서훈 국정원장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건데 당 차원에서 하게 되면 이게 유야무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혜훈: 당에서 하는 것을 국정원장이 안 가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국정원장의 사적 만남, 공적 만남 이런 얘기가 왈가왈부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국정원장의 공적인 역할을 한정해 놓고 그러면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사적 만남을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혜훈: 그렇죠. 누가 사적 만남을 하지 말래요? 가족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심지어 예를 들어 단체 모임인 동창회에 간다거나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경우는 사적 만남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 지금 보면 정권실세, 비선실세잖아요. 그런 사람과 만나서 누구와 만났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사적 만남 중에서도.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뭐했냐 이게 문제인 거죠. 대통령 비선실세와 국정원장이 그것도 비공개로 만났잖아요. 처음에는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만남이 알려지자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 이후의 대응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누구와 만났다 얼마큼 몇 시간을 만났다 어디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만남의 경위는 뭐였다 정확하게 밝히면 되죠. 그리고 지금 나흘이 지나는 동안에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언론이 아주 열심히 취재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거죠. 뭔가 밝히기 두려운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런 행보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들 만나서 사적 만남의 대상으로 보기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그 사적 만남의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그의 대응이 더 여러 가지 의심을 자아내는 거죠. 

▷이상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골든타임 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아침 언론 보도 경향을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발언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 자체가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정보위 소집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 규명하실 노력하실 건가요? 

▶이혜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위원장으로서도 이렇게 자한당의 협조가 안 돼서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압수수색권이나 치소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의 사실 협조가 절대적이죠. 언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숫자도 많고 탐사보도나 등등으로 굉장히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언론이 도와주시면 그래도 여기에서 진전이 가능하죠. 

▷이상휘: 언론이 도와주면 좋다

▶이혜훈: 그런데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병국 혁신안에 대해서? 

▶이혜훈: 손 대표가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 대표 즉각 퇴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손 대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뜻이 절대다수다 이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손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는 게 순리죠. 그런데 손 대표가 그걸 계속 거부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본인 스스로 혁신위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손 대표가 지금 혁신위를 제안하기 이전에 총선에 패배하고 본인이 궁지에 내몰렸던 초기에 이미 정병국 혁신위를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에 다시 혁신위를 제안을 하시자마자 어떻게 보면 손 대표 즉각 퇴진에 찬성했던 의원 중에 한 40%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죠. 40%가 다시 모여서 그러면 좋다 손 대표가 처음에 제안했던 정병국 혁신위 그걸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중재안을 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중재안마저도 손 대표가 거부하시는 형국이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이미 제안을 처음에 해 놨던 그 안을 안 받겠다고 본인의 입장을 번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국가정보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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