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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게임산업 타격 논란...부처간 엇박자 조율될까문체부, 게임산업 위축우려..교육부와 여가부도 예의주시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5.28 18:20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정부간 이견이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찬성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교육부는 상당한 신중모드라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용기자?<네 세종입니다.>

우선 WHO의 게임중독의 질병분류,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정확히 말하면 게임이용장애를 게임중독이라고 하는데요.

WHO가 최근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게임중독이 질병이 된다는 뜻이고 각국은 오는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이기 때문에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내에서 찬반이 극명하다면서요?

 

우선 찬성쪽인 복지부는 게임중독에 따른 폐해가 명확한 만큼 WHO의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후속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등 민관협의체를 다음달중으로 구성해 관련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문체부는 어떤가요?

 

문체부는 WHO결정은 과학적 검증이 없는데다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아동의 권리박탈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입니다.

질병으로 분류되면 국내외 게임시장의 매출손실이 수조원에 이르고 게임산업이 쇠락할 경우, 문체부로서는 동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달초 공식 반대의견서를 WHO에 전달했고, 최근 박양우 장관은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복지부와 문체부의 입장차가 커보이는군요?

 

극명한 차이가 있어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복지부는 진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면,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고, 문체부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정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절충할 여지가 있는 셈인데요. 때맞춰 국무조정실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체부, 복지부 등과 관련 차관회의를 갖고 민관협의체를 주도해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다른 변수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도를 시행중에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게임중독학생을 위한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서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양 부처의 대책이나 게임산업 보존대책도 윤곽이 잡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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