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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트럼프 ‘탄도·장거리 미사일 없었다’ 발언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레드라인”[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5.28 14:14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북한인사이트>입니다. 지난 25일이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것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좌관 발언인데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하루 만에 또 뒤집었습니다. 역할 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의견 대립인지 해석이 좀 분분한데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짚어 보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이상휘: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발사체 현재 17일 째죠. 17일째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조영기: 네, 뭐 그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2월에 김정은이 이 굉장히 그 공개활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3일에 한 번씩 뭐 경제현장 시찰을 한다든지 군 훈련 참관 한다든지 또는 뭐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한 17일 정도에 이렇게 장기간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제가 보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이; 첫 번째는 건강이상 같아요. 

▷이상휘: 아, 건강이상설이요. 네.

▶조영기: 또 하나는 그 조금 이 대외전략이 지금 북한이 꽉 막혀 있는 상태이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떨어낼 것인가와 관련돼서 뭐 소위 말하는 대외전략 구상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휘: 아, 의도적이다?

▶조영기: 네, 첫 번째 건강이상설 관련돼서는 지난 4월 말에 러시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의 모습이 굉장히 흐트러졌고 

▷이상휘: 네.

▶조영기: 한 2,3개월 정도하고 비교했을 때 몸이 굉장히 비대해졌다. 이런 거 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 뭐 북한 방송이 북한 쪽의 실수이긴 하지만 헐떡거리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얼굴이 또 뭐 붉게 상기된 모습 이런 것을 봤을 때 건강 이상설이 있는 것 아닌가.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진단하는 걸 보면 김정은의 얼굴이 지금 붉게 얼굴빛이 검붉게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혈증 당뇨병 또는 뭐 고혈압과 관련된 성인병이 악화된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김정은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안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이상휘: 아, 스스로 관리를 안 한다.

▶조영기: 김정은의 생활습관을 옆에서 충고해 줄 사람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휘: 아, 그래요?

▶조영기: 워낙 뭐 이 독재자의 정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북소식통이 뭐 일부 이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김정은 건강과 관련해서는 폭음하고 폭식하는 그 습성이 있다. 

▷이상휘: 음, 폭식.

▶조영기: 원래도 폭음을 즐겼고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다 라는 이런 소문들도 있는데 이런 걸 전부다 종합해 보면 건강이상설이 불거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상휘: 네.

▶조영기: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전략구상설인데 지금 미사일 두 번 4일하고 이번 달 9일하고 미사일 두 차례 발사를 했는데 지금 출구전략을 지금 모색하는 것 아닌가.

▷이상휘: 출구전략 모색이다. 

▶조영기: 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6월 달에 방북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휘: 네, 무산됐죠.

▶조영기: 무산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충격으로 와 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새로운 대남 대미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대외활동을 조금 자제한 것이 아닌가.

▷이상휘: 네.

▶조영기: 이것과 관련된 것이 최근에 보도된 것들 보면 북한에서 통일신보가 지난 26일 그 토요일 아, 일요일

▷이상휘: 일요일이죠. 

▶조영기: 네, 본 거를 보면 공동처럼 이행해서 나서는 근본 문제들을 제쳐두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이 때 이 근본 문제를 이제 뭐 주한미군철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했던 그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걸 지금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상해 낼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부차적 문제다 그러면서 이 평가절하를 한 것,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대외전략과 관련돼서 지금 내부 검토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상휘: 네.

▶조영기: 개인적으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안보리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작은 무기 발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밝혀서 좀 발언을 뒤집고 있는데 둘 사이 이런 발언 어떻게 해서 생긴 거라고 보십니까?

▶조영기: 저는 뭐 역할 분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상휘: 아, 역할 분담요.

▶조영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무기 발사라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조금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일단 먼저 봐야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2년 동안에 북한이 뭐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대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대북정책의 대북외교의 굉장히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이 지금 북한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유엔 대북 제재 

▷이상휘: 네.

▶조영기: 유엔에서 대북 제재 위반 문제로 가야 될 것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러면 미국 내에서 강경론이 확산되면 대북대응제재 수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좁아진다. 그래서 대내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치적을 지금 그냥 끌고 가겠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 한 거를 자세히 작은 무기 발사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화의 문은 열어 두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의미를 축소한 것은 대미교착을 대화로 해결하겠다 라는 것인데 

▷이상휘: 네.

▶조영기: 여기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이 제재 유지의 입장을 한 번도 버린 일이 없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재밌는 이야기는 최근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도조절론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죠.

▶조영기: 그 이 속도조절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제가 보기로는 탄도미사일 발사,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 라는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이상휘: 네.

▶조영기: 이것은 바로 더 이상은 안 된다 라는 레드라인을 

▷이상휘: 아, 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조영기: 설정한 것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추가 도발이 있을 때는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경고한 것 같아요. 

▷이상휘: 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네요.

▶조영기: 네,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존 볼튼의 입장은 북한에 직접적인 경고를 한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우회적 경고를 한 것이다. 경고라는 측면에서 둘 다 같은데 지금 속도조절이라는 데서 존 볼튼 보좌관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이상휘: 의견 대립이 아니고 

▶조영기: 네,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이상휘: 두 사람 다 역할 분담으로 경고를 한 것이다. 

▶조영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방한 할 예정입니다. 이 과연 건설적인 대화 가능할까 이게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영기: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한미 간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핵 폐기와 관련된 것인데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정책 기조를 동일하게 유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상휘: 네.

▶조영기: 특히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되는 것의 문제는 지금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에도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중국과의 문제 중에서 지금 이 화웨이 그 때문에 

▷이상휘: 네, 화웨이. 

▶조영기: 네, 화웨이 때문에 그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어떤 그 조치를 해야만 우리 국가의 손실이 작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지금 저쪽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늘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특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성주의 사드 배치 재배치 되는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이상휘: 네.

▶조영기: 또 한 가지는 석탄이 그 북한 석탄이 그 이제 배에서 선상에서 환적되는 문제라든지 

▷이상휘: 환적 문제라든지, 네.

▶조영기: 또 석유의 환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그 많이 위배한 것이 보여지고 있고 보도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미국과의, 물론 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가 먼저다. 그래서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그래서 선 비핵화 후 뭐 남북관계 발전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한미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지금까지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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