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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유출’ 국익 생각하지 않은 한건주의 폭로”​[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5.27 10:33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이슈상담소>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 이번 한 주 또 뜨겁게 달굴 예정인, 달굴 예정 이슈를 같이 짚어보는 <이슈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자, 앞서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한미정상통화내용 유출 사건 이 후폭풍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외교상 기밀누설이다’ 또 강효상 의원은 이 한국당 측이죠.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 주시죠.

▶최순애: 네, 이걸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5월 초인데요. 일단 5월 7일 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어, 한미 이제  그러니까 정상 간 통화를 예고를 한 거 

▷이상휘: 네.

▶최순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 할 거다. 그래서 그런 걸 협의키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일 날은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주미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되는 K 공사참사관이 이제 그 열람을 해요, 통화 내용을.

▷이상휘: 네.

▶최순애: 그게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9일 날 이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일 한미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지금 방일 중이잖아요, 25일에서 28일간 방일인데 그 기간 직후에 방한을 요청했다 라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것이 기자회견 한 이후에 청와대가 반박을 합니다. ‘아, 이게 사실과 다르다’.

▷이상휘: 사실과 다르다. 

▶최순애: 네, 이렇게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다시 이제 반박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9일이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보안감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K 공사참사관이 이 정보를 통화내용을 유출을 했다. 이제 그것이 한 20일 경에 밝혀지고 이것이 22일 날 이제 방송을 타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 지금 24일 날 민주당은 이 강효상 의원을 기밀누설에 의한 고발을 한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이게 지금 이제 전말입니다.

▷이상휘: 전말입니까? 

▶최순애: 네.

▷이상휘: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외교 기밀 누설’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다, 공익제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본질이 어느 쪽입니까?

▶최순애: 사실 내용을 보면 이 사실 이 올 초부터 한 뭐 2,3월부터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 5월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방문을 하는데 두 번을 방문하는데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정말 한미 간의 그 한미동맹이 균열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게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네, 그렇다보니 청와대는 어찌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가려고 했지만 또 못간 상황도 있는 것 같고 통화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교섭을 할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제안도 하고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표현의 어떤 다양성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도록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는 뭐 그것도 통치의 일환이라고 하고 외교의 

▷이상휘: 그거 당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애: 네, 외교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내용이 사실은 저는 별 문제는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 과정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이거를 기자회견까지 한 발표한 내용의 의도는 좀 달리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상휘: 다르게 있다. 

▶최순애: 게 있죠. 어떤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것이 뭐냐하면 사실 이 정상 간 통화내용은 대사 그리고 관련된 그 직무상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보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3급 기밀이라는 거거든요.

▷이상휘: 3급 기밀이죠. 

▶최순애: 네, 근데 이 지금 그 강효상 의원의 대구 대건고등학교 후배라는 이 K모씨는 사실 그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고, 사실 발표를 하고 나서 한국당에서도 강효상 의원을 저기 감싸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구걸 외교에 대한 반증 아니냐는 표현 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강효상 의원이 이제 이 발표를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정말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해서 발표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접수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라는 의문은 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한 거는 이게 외교기밀 누출이라는 거는 분명하고 그게 핵심이고 제일 가장 먼저 문제되는 거는 이 기강 해이뿐만 아니라 직업윤리를 위배하면서까지 이 정보를 누출한 외교관의 문제가 일단 크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의 어찌 보면 한건주의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그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진영의 이익을 생각하는 어떤 폭로, 한건주의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죠. 이 분이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실형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해야 될 일이다’ 이 강하게 비판했는데 천영우 이사장이라서 그런가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이야기를 들리고 있고 이 부분을 또 여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이슈를 볼 때 보편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이제 어떤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직업공무원이고 공무원 이 분이 되게 또 베테랑이라고 해요. 근데

▷이상휘: 베테랑이죠. 

▶최순애: 네, 근데 이런 분이 어떤 사적관계를 통해서 이 정보를 누출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되게 의도성이 좀 있다고 느껴지는 거고 과연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 이런 것이 상식에 위배되는 그리고 그 폭로 이후에 이게 일파만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을 못했다는 거 자체는 사실 무능이고 아니면 그걸 알고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거 되게 범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이 천영우 이사장이 한 얘기도 이거는 이제 뭐 뭐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상대하기 상종하기 어려운 불신의 국가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개 볼 때는 뭐 국가를 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고 반기문 전 총장도 뭐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또 한국당 내에서 국회 그 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뭐라고 그래요. ‘한미관계가 지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상황인데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뭐 시기나 어떻게 뭐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 라든가 어떤 일정이나 동선도 사실은 드러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정치과잉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속속들이 국민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이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공익제보도 아니다 라는 저는 오보된 행동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상휘: 음,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자, 이 문건 자체가 12명이 돌려 봤다는 오늘 아침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3급 기밀인데 기밀열람 시스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최순애: 일단은 통화내용을 대사관이 보고 대사관이 보면 본 다음에는 사실은 관련된 그 담당자들은 볼 수는 있다고 해요, 설이.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어쨌든 그거를 기밀이니까 잠금장치를 통해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가 그러면 이 K 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도 봤다는 거잖아요, 한 열 댓명 된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보안의 문제인지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보안을 따고 뭐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본 건지 이거는 지금 밝혀져야 될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K 참사관이 자기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봤으면 공조를 한 다른 라인 그 책임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야 되고 K 참사관이 자발적으로 강 의원한테 제보를 한 건지 이것이 보이스톡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전문을 보여준 건 아니고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서 두 번의 통화를 통해서 이 뭐 나름대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 줬다는 건데 이 분의 변명은 핵심 아닌 게 이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알려줬다. 그리고 이것이 뭐 그렇게 좀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거를 알려준 거라고 해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깊은 조사가 나와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분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강효상 의원이 뭔가 이렇게 어떤 강압 회유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밝혀야 될 어떤 핵심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외교부가 이 정말 어이없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그 외교기밀 누설이 된 데다가 기소만 해도 많은 어떤 그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 뭡니까? 구겨진 태극기를 걸고 뭐 차관회의를 했다든가 뭐 이런 문제 

▷이상휘: 외교관들의 일탈도 있었고요. 

▶최순애: 네, 그래서 지금 이 외교부의 기강 해이 문제가 이게 뭐 이 단순히 지금 현 정부의 문제인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제가 볼 때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뭐 일설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현 정부의 어떤 대북유화정책 이것에 반발한 어떤 외교부의 주류 북미국을 근무했던 주류들의 반발이다, 집단 반발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이 다른 업무도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공익을 대변하고 국익을 실현하는 어떤 공무원들이 이런 행태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벌백계해야 되고 다시는 저기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상휘: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청렴과 비밀엄수에 대한 원칙 이 부분을 위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면요. 강효상 의원의 이같은 행동 자체가 공익성 제보냐, 아니면 국가 기민 누설이냐 이것이 앞으로 팽팽하게 전개가 될 텐데 공익성 제보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강효상 의원이 말이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냐 그러냐면 지금 한미동맹이 상당히 균열이 가고 있고 북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메시지가 다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국익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폭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최순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통화가 한 21차례 된다고 해요. 워낙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 때문에 긴밀하게 통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어쨌든 한미동조 하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쪽으로는 북미간의 대화 아니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 남북간의 교류를 좀 활성화 싶은 대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화 이후에 어떤 다른 컬러로 다른 어떤 결로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강화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보수 야당은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아마 진실이 그게 아니다 내지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런 걸 개진할 수 있으나 좀 더 클 틀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 의원도 일단은 국회의원은 무조건 일단은 국가를 대표하는 일꾼아니에요. 그랬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당장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게 옳았을까 하는 생각은 한 번쯤 가게 합니다. 공익제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어떤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거잖아요. 은폐됐던 것을 어떻게든 본인의 어떤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알리는 건데 이게 공익제보라고 하기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상휘: 자, 다른 얘기 좀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 사찰 방문했다가 합장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불교와 기독교 사이 대립으로 좀 커지고 있는데 이거 좀 짚어주시죠.

▶최순애: 네, 참 저는 개인적으로 불자입니다. 뭐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제 이 자리에 설 때는 지나치게 주관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죠.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떤 종교를 선택하며 어떤 방식으로 종교활동을 하든.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한 면이 뭐가 있냐면 그 공인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종교를 드러내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건전하고 희망이 있는 거는 종교갈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갈등은 지양을 해야 하다는 두 가지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른 날도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 그 오후의 법요식에 가서 합장을 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뭐 행위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일련의 황 대표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황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에 한계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뭔가 이 분의 어떤 폐쇄성, 완고성 어떤 경직성, 편협성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이상휘: ‘나는 기독교인이고 합장이라는 것은 불교용어다. 그래서 결국은 형식은 다르지만 예는 갖췄다’ 이래 설명을 했는데 불교계에서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해명, 설득력이 어떻습니까?

▶최순애: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황교안 대표의 그런 행위를 그 날의 행위를 보면서 이 뉴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표현대로 참 되게 고집스럽네 라는 생각을 했고 황교안 대표가 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공익으로서 그리고 야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섰고 그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지하는 불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라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참 생각없이 다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생각없이.

▶최순애: 네, 그리고 개념을 갖고 좀 행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은애사라는 그 자리가 사실은 되게 또 주목받는 도량이기도 하고 이런 데 황교안 대표가 그 많은 불자들 앞에서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기쁘게 할까 라는 것,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섰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더 큰 길 가겠다고 했을 때는 내가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기쁨을 주고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의 언행은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비판하는 저기 우리 불교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냅두라. 뭐 냅두는 게 좋겠고 한편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날 제가 이 영상의 뒤끝을 보니까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 날 황교안 대표가 합장 안 했고 관불의식을 요청했는데도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했다는 건데 마이크를 그러니까 단상에 불러서 뭐 스피치를 하게 했는데 단상에는 오른 것 같아요. 단상에 오르면서 ‘와’ 하는 이런 박수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단사에는 왜 올라가셨는지 모르겠고 그 날 ‘와’ 했던 불자들께서는 아마 뒤에 계셨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합장하는 모습을 못 봤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진정 뭐 이 나라의 국가경영자가 되려고 생각했다면 한 분 한 분 만나는 순간순간에 어떤 사람들을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상휘: 네.

▶최순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공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 종단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고 사실은 이렇게 침묵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는 짐작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이게 조직 대 조직, 종교 간의 이런 것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길을 주는 어떤 계기로 그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통합과 화합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든 특정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통합과 화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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