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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미래먹거리' 불구 보건신기술인증제 일부에 집중김순례, "복지부 더 많은 지원혜택 제공해야"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05.24 11:30

보건신기술을 발굴하고 촉진하기 위한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일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전략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보건신기술(NET) 분야별 인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식품위생·화장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기기 82건, 식품위생 26건, 화장품 21건, 의약품은 10건, 생명공학 9건 순으로 집계돼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의약품과 생명공학, 한방, 의과학 분야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기술 인증건수가 연간 1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건신기술을 조기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해주고,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해 초기 시장 진출기반 조성과 보건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을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 구매 지원, 기술금융 지원,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인증사업예산은 2017년 2.1억, 2018년 1.5억, 2019년 1억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 대부분이 운영비와 홍보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제품화·상용화를 포함해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이 목적인만큼 복지부가 국내․외 박람회나 해당분야의 전문학회에 참가 등을 통해 기술마케팅,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술교류 기회 제공 등의 지원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의 공공조달시장 분야 중심의 인센티브 이외에 복지부차원에서 판로지원 등 더 많은 지원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신기술(NET) 분야별 인증현황(2008~2018년말>

(단위: 건)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의료기기

7

5

3

8

12

10

8

6

11

6

6

82

식품위생

4

3

2

2

2

-

5

2

1

3

2

26

화장품

1

3

2

-

3

2

2

2

2

2

2

21

의약품

-

2

-

4

1

-

2

-

-

1

-

10

생명공학

4

1

-

2

1

-

-

-

-

1

-

9

한방

1

-

-

-

-

-

1

-

-

1

1

4

의과학

-

1

-

-

-

-

-

-

-

-

-

1

총합계

17

15

7

16

19

12

18

10

14

14

11

153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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