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수사개입을 차단할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를 원천 금지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청이 '경찰 힘 빼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는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섭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거세지고 있는 검찰의 반발을 다독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일반 경찰의 수사 통제를 위한 수사전담기관 신설입니다.

당정청은 우선, 치안정감급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경찰청장 등 관서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킨 정보경찰에 대해서도, 통제 방안을 명문화해 정치 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 정보활동 범위를 명시하여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최근 검경 갈등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조 수석은 민갑룡 경찰청장 바로 옆자리에서 전직 청장들이 정보경찰을 활용한 정치 개입으로 구속됐다고 언급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의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응도 ‘지극히 유감’이라며 권력 기관의 권한 분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최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