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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 거듭 우려…“검찰 권한 내려놓겠다”
배재수 기자 | 승인 2019.05.16 16:06

 

< 앵커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신속처리 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대신, 검찰의 조직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동안 굳게 다물었던 입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달 초 해외출장 중 조기 귀국해 기자 간담회를 연 지 12일만입니다

오늘 오전, 담담한 표정으로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회견장을 찾은 문 총장은 그간의 항명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에 대한 반성으로 입장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입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입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다만 검찰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며, 조정안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다소 달라진 점이라는 평가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입니다.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

문 총장은 또 검찰의 독점적 전권적 권능이 있다면 찾아내 내려놓고, 검찰 기능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임기 말,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 반발이 국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됐다는 문 총장의 거듭된 해명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대검찰청에서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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