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정혜숙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고요. 아마 애청자 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진주에서 발생했죠. 방화 살인사건. 조현병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말이죠.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이 만성 적자로 존폐 위기에 빠져 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있는데 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관리체계를 갖춘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숙 정신보건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정혜숙: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안 방안 내놨는데 이번 대책 내놓게 된 특별한 배경 있으십니까? 

▶정혜숙: 진주 방화 살인사건이라든가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응급상황에서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경찰이나 관계기관 시각 차가 커서 적절한 조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은 보상이 낮고 미숙 발생 등으로 응급입원을 기피하게 되었고 지자체는 환자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행정 입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다고 봅니다. 

▷이상휘: 공공의 역할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눈에 띄는 내용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이 경기도립정신병원 이걸 공공 응급 정신병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건데 폐원 결정했었잖아요, 애당초에. 
그렇죠? 폐원 걸정했다가 다시 문을 열기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혜숙: 지난 82년 설립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용인유지재단과 3년 단위로 재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19년 2월에 위탁기관이 만료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였는데도 수탁기관이 없었고 그다음에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어서 의료원이 운영하려면 법적 기준이 부적합하여서 현 부지에서는 병원 지속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과 그리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 등 다양한 검토 결과 폐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의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폐업대책TF팀이 운영되면서 부지 내에 있는 서울시립병원 건물 임대를 검토하게 되었고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이슈 등으로 기존 도립병원의 기능을 전환하여서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정신도립병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휘: 상당히 오래됐기는 했는데 경기도립정신병원 말입니다. 만성 적자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운영이 어렵게 된 겁니까? 

▶정혜숙: 가장 큰 요인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민간정신의료기관에서는 약 30%을 차지하였다면 도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과 약 10년 동안 의료수가가 동결이 가장 큰 요인으로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 내용인데요. 정신병원 운영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24시간 체제 전환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정혜숙: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신과 당직의를 배치해서 지역 응급 상황에 따른 입원이라든가 행정 입원 등 응급 개입을 할 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의 협진을 해서 내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여기에 따른 응급 상황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상휘: 발표 내용을 보면 병원에 단순 입원치료 이 기능에서 좀더 나아가서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위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인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응급 개입 기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응급 개입 기능의 추가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혜숙: 기존 도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관과 마찬가지로 만성 장기 입원치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난 경기도립병원은 지역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급성기 정신과적 증상이 심하거나 비자발적 입원인 행정입원이라든가 응급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입원 병상의 운영하는 것이 현재 공공병원으로써의 책무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기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내과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정신질환자 신설되는데 내과가 왜 필요한가요? 

▶정혜숙: 민간정신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정신과 의사만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중에 내과 질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칫 치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은 꾸준히 검사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급성기 결핵 질환 환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또 격리치료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치료를 위해서는 내과 전문의가 필수라서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하려면 내과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일단 8월 달에 재개원한다 얘기 들었는데 용인 기흥시죠. 앞으로 재개원 운영일정 이 부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숙: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 의료원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될 거고요. 수탁은 6월 경에 이루어질 거고 부지 내의 서울시립정신병원을 그때 임대해서 시설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 후에 8월 경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노조 측 고용승계 문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조율됐습니까? 

▶정혜숙: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개원할 때 경기도와 의회가 합의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상휘: 추가 경정예산 배정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어떻게 조달되는 겁니까? 

▶정혜숙: 이번 1회 추경예산에 13억 2,500만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상휘: 민간 정신과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치료 중단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는 경찰이라든가 소방 쪽과도 협조체계 강화할 필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정혜숙: 미치료자나 치료 중단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난 4월 경에 저희 도내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과 그리고 퇴원환자 전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민관 공공 협력모델을 논의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과 안전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5월 9일에는 경기지방경찰청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응급 계획을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그리고 정신질환 응급사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휘: 총체적인 회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 나가실 생각이시군요. 도립정신병원 발전자문단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간다는 얘기십니까? 

▶정혜숙: 관련 전문가와 의회 그리고 노조 등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도립정신병원의 모델을 개발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주기적으로 발전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돈 문제인데요.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 비용 이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태여 꼭 지원할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혜숙: 의심자 초기 진단 비용 지원은 발병 초기 환자 집중치료로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를 줄일 수 있어서 조기 발견 개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초기 진료시에 확진을 위한 검사비와 진료비이고요. 그다음에중증 정신질환자 정신과 치료비 지원은 지금 의무성을 띠고 있지만 지원되고 있지 않는 외래치료명령제 응급인원을 할 때 필요한 치료비와 입원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휘: 일단 질환에 대해서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 지원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 그러기 위해서 도내 정신의료기관 가운데에서 5개나 10개 정도의 병원 선정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퇴원 환자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한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정혜숙: 그러니까 도내에 약 10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퇴원환자의 재입원을 방지하고 또 치료 중단이 되지 않도록 돕는 민관 공공 협력모델을 구축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휘: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응급 사례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라든가 응급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축하는 방안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정혜숙: 경기도와 31개 시군센터에 경찰과 소방,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정신 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내에서 정신응급 문제점을 개선방안하고 그다음에 특이사례 대응방안 등을 분기별로 개최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과 안전 인프라 확충인데요.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경기도 내의 정신보건전달체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죠. 

▶정혜숙: 기초센터의 향후 늘어나는 사례 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상자가 입원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여 적재적소에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휘: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적어도 개원하는 8월까지는 병원의 적정 인원 배치 그리고 응급의료 가능하도록 운영 시스템도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 그런 과제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정혜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료원의 수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6월 중순 경에 도의료원과 위탁운영 협약을 맺고 서울시립병원 건물을 임대해서 시설 장비 등 법적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에 7월 경 직원을 채용하고 8월 경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아시다시피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정혜숙: 그러니까 17년 5월 경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보건정책 방향이 조기 발견이라든가 치료, 사회복귀 촉진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시설이라든가 인력,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퇴원 후에 지역사회 복귀가 지연되고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의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법률상 개인정보 전달체계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유가 있어서 관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상휘: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도 사실 궁금한데 조현병 실태 이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혜숙: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재활시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탈원화정책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시설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전문인력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지만 지금 그 인원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과부하 상태다. 팀장님 생각하시는 앞으로 보건 정책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정혜숙: 제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시도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달체계 보강이라든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정신건강서비스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라든가 또 그분들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난 다음에 사업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소개를 드릴 때 명칭이 너무 길어서 애를 먹었는데요. 경기도청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방송에 출연하셨으니까 부서에 대해서 어떤 업무 하는 곳인지 이번 기회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숙: 저희 정신보건팀에서는 자살예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관리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중독관리사업, 안산정신트라우마센터 운영 관리,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리 또 재난심리지원 등 정말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굉장히 특이한 업무를 하는 거라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 해야 할 일이 제가 언뜻 들어도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각오 한 말씀해 주시죠. 

▶정혜숙: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정책 확대는 되고 있는데 정신건강 서비스 요구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라든가 누누이 말해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프라는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체계를 시작으로 해서 정신보건에 대한 전달체계 보강을 위한 대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정말 국가도 열심히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도민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휘: 이 문제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팀장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신청받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십니까? 

▶정혜숙: 제가 알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알리의 서약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휘: 특별하게 음악하고 사연이 있습니까? 

▶정혜숙: 약간 우리 불교방송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이상휘: 가사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막중한 업무 맡고 계신데 좋은 결과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정혜숙 정신보건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혜숙: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