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4살 A모 군과 16살 B모 양 등 4명에게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 모두에게 소년법 상 최고 형량인 단기 5년에서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