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입니다.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관련 기념일도 참 많습니다. 그저께 어린이날, 내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오는 10일에는 한 부모 가족의 날 또 20일에는 성인의 날, 21일에는 부부의 날 줄줄입니다. 그래서 유독 많은 가정의 날 관련 행사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평등한 가족문화의 조성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 이걸 포용해야 된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제의 인터뷰 시간에서 여성가족부 관계자 연결해서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의미 그 관련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윤효식: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가족정책실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효식: 저희 청소년가족정책실은 먼저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출, 폭력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라든지 찾아가는 거리상담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족 규모 축소나 가족 형태 다양화에 대응해서 전국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가족 계획이나 상담,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또 가정 내에서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또 자녀돌봄 공간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도 빠트리지 않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대한민국 가족에 대한 관계 이걸 윤택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군요? 

▶윤효식: 네, 맞습니다. 

▷이상휘: 아시다시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은 가족의 달인데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면서 과거의 대가족에서 핵가족 이제는 1인 가구 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이나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족의 변화상 짚어주시죠. 

▶윤효식: 말씀하신 대로 가족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같이 살던 사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일반적 형태로 되더니 최근에는 부부 가구,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해서 15년부터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인식도 줄어들고 자녀를 반드시 나아야 한다는 생각도 적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가족 내에 돌봄, 소통, 경제적 정서 지원이라는 이런 전통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족정책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게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니까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국가적 문제까지도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가정의 달 기념행사가 10일 날에 열리는데 저도 생소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처음으로 한 부모 가족의 날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윤효식: 예, 그렇습니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저희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을 개정해서 매년 5월 10일을 한 부모 가족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정의 달을 처음 법정 기념일로 시행되는 한 부모 가족의 날인 5월 10일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 가정의 달은 한 부모 가족의 날인 5월 1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휘: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바꿔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회적으로 말이죠. 인식이 변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입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부 쪽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시는가요? 

▶윤효식: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한 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이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 속 차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가정 형태라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미혼 부모 인식개선을 주제로 한 TV라든지 라디오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주제를 달고 캠페인을 전개해서 모든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라는 슬로건이죠? 

▶윤효식: 네, 세상 모든 가족 함께입니다. 

▷이상휘: 가족 함께.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발표하셨는데 다문화 가족도 이게 사회에 뿌리 내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조사결과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윤효식: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에 10년 이상 장기 한국 거주하신 분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향상이 되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거주함에 따라서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족을 제외하면 도움이나 의논을 할 상대가 한국에 없다는 비율이 늘어났고요. 아마 이건 사회관계망 부족이 오히려 악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문화 가족 자녀 또한 학교에 가야 될 학령기 비율이 높아진 것도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이라든가 의논할 그런 관계망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될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가족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시점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떤 정책 추진하고 계신지 짚어주시죠. 

▶윤효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가족이 장기 한국에 거주하겠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먼저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해서는 자립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사회 진출을 지원을 해 드리고 또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해서는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 양쪽의 나라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 인재 DB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령기로 접어든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 지도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심리 정서적으로 발달을 지원하는 등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상휘: 일각에서는 다문화라는 이런 말도 없어져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족의 범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진선미 장관이 말이죠 직접 다양한 가족들을 릴레이로 만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가족 만난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윤효식: 예,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장관 주재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마련해서 조부모와 손자녀를 초정해서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손자녀 입장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안 등이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장관께서 직접 이렇게 움직이시고 활발하게 이런 문제점들에 앞장서신다고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지난달이죠. 서울 금천구 아이 돌보미 아동 학대사건 이것 때문에 정부의 보육정책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과도 하시고 개선대책 내놓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대책의 핵심 한번 더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효식: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이돌봄 관리 체계에 대한 여러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처에서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달에 저희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선발단계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인적성 검사를 도입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실습 체험 중심의 자기지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있는 가정 현장에 방문해서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내실화하고요. 또 아동학대를 가한 돌보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을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서 아이돌보미 분들의 활동이력 관리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안하거든요. 이런 사건사고가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정부 대책도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사회적 우려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책들 원만하게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검증을 하고 또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됐으면 하는데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노력도 같이 병행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윤효식: 네, 맞습니다. 아동 학대를 가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체제관리하고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아이돌보미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적극 신경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해서 저희가 관련된 수당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을 비롯한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한 번에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정책을 진행하다 보면 그만큼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들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아픈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부모는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관심을 갖고 도래하지만 한계입니다. 위기의 가정을 살펴봐줄 사회적 기구가 절실합니다. 이런 문자들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와 돌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간 소통하는 자리 곧 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윤효식: 최근에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건을 계기로 해서 아이돌보미와 이용 부모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일부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부모님 간의 소통하는 행사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1일 날 여의도에서 개최할 계획인데요. 감사편지 나누기 등 뜻깊은 프로그램하고 아이돌보미 분 또 이용자 가정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상휘: 이게 전국적으로 행사를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윤효식: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해 보고 이걸 지역별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5월 11일 토요일이죠.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도 메모하셨다가 꼭 참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여의도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시는 부모 간에 소통하는 자리 곧 마련한다고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관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이미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으십니까? 

▶윤효식: 저희가 매년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과의존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상담하고 병원치료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은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 무주에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이라고 시설을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효식: 전북 무주에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 서비스를 상시에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부모 교육, 가족 치유캠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가족 내에서부터 건강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실장님, 말씀하셨던 무주에 있는 국립 인터넷 드림마을인가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윤효식: 이건 만들어진 지는 몇 해가 됐고요. 여기에서는 기숙해서 필요한 관련된 상담 또 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시설 이용하는 데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윤효식: 아무래도 인터넷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청소년이면 다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건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쪽하고 연락을 하셔서 프로그램 진행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그 상황을 보시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인터넷 중독 때문에 아주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도박중독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이것도 치유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좀 확산되고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만세운동 주도했던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동안 우리 세대가 청소년을 지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게 사실인데 이제 청소년들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추진하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윤효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해서 청소년정책을 주요 내용을 심의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특별회의라든지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정부 중앙부처나 지차체에 청소년 관련 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청소년 스스로 제안하는 그런 각종 절차나 제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 이른바 문제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가 크게 포용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으면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효식: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도 저희 사회 보호와 지원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하는 게 저희 여성가족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약 214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생활 및 상담 학업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도 현재 전국에 13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출 청소년 밀집지역 등 거리 현장으로 전담 투입하는 거리 상담전문요원을 통해서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서 각종 부처나 지자체에 사회안전망과 조기 연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청취자님께서 아마 인터넷 중독 센터 관련해서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지속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무주까지 멀다, 집 근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셨고요. 다른 분도 지방의 경우 치료병원이 많이 부족하다 지방자치와 연계해서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청소년 관련 정책들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윤효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