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북미 교착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 북한의 속내 무엇일까요. 판 깨기였을까요 아니면 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국방안보 전문가시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발사체 도발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사진도 공개됐고 거기에서 하는 얘기 중에서 힘으로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라고 말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발사체 도발 성격 뭐라고 규정을 하십니까?

▶신인균: 대내적 그리고 대외적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북한이 사상 초유의 최대 식량 부족 상태로 지금 올해 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서 외부와의 갈등을 촉발시켜서 내부의 어떤 불만을 잠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였던 러시아마저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실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마지막 극약처방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적 치적, 국제적 치적 이런 것들이 북한 문제를 잘 다루었다라는 그런 호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산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의 치적이 무산되기 싫으면 지원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휘: 이번에 발사한 호도반도 말이죠. 호도반도가 어디에 위치한 곳입니까? 서울까지 거리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신인균: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70~200km 이렇게 사정거리를 보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도반도가 원산이라는 도시를 감싸고 있는 완전히 방파제처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반도예요. 거기에서 북한이 포나 미사일 등을 발사를 그동안 쭉 해 왔었는데 호도반도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200km예요. 그러면 이번에 쏜 200km짜리의 사정거리 발사체는 서울을 정확하게 겨냥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서울로 정확하게 겨냥했다. 시기도 시기입니다마는 비건 대표 오는 9일 날에 방한하게 되는데 발사에 대한 미국을 향한 시위성, 북한의 의도가 그렇다는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신인균: 비건 대표가 바로 미 국무부 북한 담당 특별대표죠.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의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9일 날 방한해서 북한 문제 의논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러 오는 셈이 될 텐데 비건 대표의 방한에 앞서서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으로 올 때 어떤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와라 그런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완전히 검증하고 돌이킬 수 그런 비핵화 이걸 미국은 빅딜 사태를 계속 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새로운 대선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그때 곤란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도발해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곤란해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서울로 와라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휘: 우리 신 대표께서도 말씀 도중에 미사일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셨는데 일각에서 전술유도무기발사체다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이십니까? 아니면 저술유도무기발사체 이렇게 보십니까?

▶신인균: 국방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미사일이죠. 사진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통해서 세 가지 이상의 무기를 사용한 것 같아요. 첫 번째 240m 방사포 그리고 300m 방사포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아주 유사한 그런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것은 유도발사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진보한 회피 기동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인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직선형의 탄도비행을 하는 그런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회피 기동을 하는 탄도미사일이니까 얼마나 더 진보한 거겠습니까?

▷이상휘: 이게 회피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신인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보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피하고 하는 그런 회피 기동이 아니라 변칙적인 비행을 하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반사각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쏟아오르는 각도 그리고 중간 비행 각도 그리고 내려오는 각도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서 탄도미사일이 정점을 찍으면 어디로 내려꽂힌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지점이 대충 나와요. 그런데 어제 쏜 그 미사일은 내려올 때 한 번 더 꺾어서 거의 수평 비행 비슷하게 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수평 비행을 얼마나 어디까지 어떤 각도로 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점에서 솟구쳐 올랐을 때 이 정도면 대구 내려꽂히겠다 생각해서 대구 지역에서 미사일방어체계를 작동을 했는데 이게 수평 비행이 갑자기 돼서 방향을 꺾고 해서 울산쯤이나 부산쯤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대구에서 미사일방어 준비를 했는데 울산이나 부산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상휘: 궤적 자체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냥 변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인균: 그렇습니다. 능동적인 회피 기동이라기보다는 변칙 기동을 해서 여격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편심판도비행을 하는데 이게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미사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 INF, 즉 단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협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게 된 게 단초가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이상휘: 신 대표님 보시기에 말이죠. 이스칸데르 미사일 러시아제라고 하는데 신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발사차량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이스칸데형 미사일을 지난 2018년 3월 건군 70주년 기념식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싣고 나왔던 발사차량과 그저께 쏜 실제로 발사차량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불과 1년 2개월 만에 미사일 발사차량이 어딘가로부터 도입이 되었다는 말인데 UN안보리 제재 결의안 1874호에 의하면 북한에게 어떠무기도 부품도 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이 동시에 UN제재 결의 위반이 되는 셈이죠?

▶신인균: 그렇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그래서 이번 발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필을 하려는 그런 발사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상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드를 피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신인균: 위력은 탄도중량이 470kg에서 700kg 탄두를 목적에 따라서 넣을 수가 있는데 러시아는 이것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기술을 얼마나 카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형인 러시아는 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고 북한이 핵탄두를 거의 100발가량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미사일은 핵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고 또 기본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처럼 일반적인 직선형 탄도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꺾어주는 변칙 기동을 하니까 여객하기도 훨씬 더 힘들고 따라서 이 미사일을 쏜 것은 기존에 그동안 노동미사일, 스커드미사일 이런 것을 여러 번 쐈던 그런 도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미사일 도발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이상휘: 이번에 말이죠. 북한이 발사를 한 것이 단순한 전술유동형 미사일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서너 가지 무기를 동시에 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사포도 나왔는데 이 방사포 특징 이건 미사일과 유사한 궤적을 보기이도 하나요?
 
▶신인균: 방사포는 미사일과 유사한 궤적을 보일 수 있지만 속도가 다르고 고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사포와 미사일을 혼동할 가능성은 아주 적고요. 속도가 미사일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70~200km를 비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여준 사진이 240m 방사포거든요. 그런데 240m 방사포는 서울 불바다를 하겠다는 그 방사포입니다. 서울 북쪽의 동굴을 파놓고 한 200문 가량을 넣어놓고 유사시에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최대 사정거리보다 원래 65k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0km를 또 날렸죠. 그러면서 사진을 보니까 아주 각도를 높이 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쏘고자 했던 최대 사정거리보다 더 짧게 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져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고 하는 건 서울 불바다를 하겠다고 한 240m 방사포의 사정거리를 대폭 늘리는 개량을 했다라는 과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서울을 향해서 쏘게 되면 서울 남부에 관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악산 쪽에 딱 걸려서 뒤에 있는 과천이나 이쪽으로는 북한의 방사포가 날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군사적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이번 이 도발로 인해서 관악산 남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까지 북한 장사전포가 날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걸 증명이 됐어요. 따라서 이것은 그동안 우리 합참이 20년 동안 준비해 왔던 북한의 장사전포에 대한 대화력전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대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군이 이것을 애써 축소하려고 한다면 북한의 미사일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지금 유도형 발사체라고 미사일보다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진보한 탄도미사일인데 그걸 유도형 발사체라고 애써 뭉개려고 그러고 또 방사포 같은 경우도 사정거리가 훨씬 늘어난 게 지금 증명이 되는데 이걸 모른 체하고 이러면 이건 우리 국민이 어떻게 군을 믿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신인균: 만들어야죠.

▷이상휘: 그러면 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우려되니까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떤 우리가 방어책을 만들어야 될까요?

▶신인균: 일단 방사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을 여격을 한다라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여격 할 수 있지만 보셨다시피 12~22발 정도의 묶음이 다발로 그냥 쏘아버리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수백을 쏘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여객 하기 힘들거든요. 따라서 방사포를 해결하는 것은 선제타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사일 같은 경우 여객이 힘들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여객으로는 여객이 힘드니까 중간 비행단계에서, 즉 변칙 기동을 하기 전에 중간 탄도비행을 하고 있을 때 깨트려버리는 여객 시켜버리는 그런 중간 여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지금 준비를 해야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인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