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토교통부는 올해 17만 6천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포용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올해 공적임대 주택 17만 6천호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인서트1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공공임대 주택하고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 6천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6천호를 올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난해보다 17%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고,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보다 5내지 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임대 활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서울의 경우 현행 10내지 15%에서 10내지 20%로, 경기.인천의 경우 현행 5내지 15%에서 5내지 20%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여, 지자체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최고 30%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