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갈 길이 험난한 것 같은데요. 어제 여야4당이 자유한국당를 뺀 상태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한 도출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초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어서 갈 길이 진짜 험날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타개할 수 있는 여당 전략 어떤 것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강병원: 네, 강병원입니다. 

 

▷이상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회동을 열고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우선 합의안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병원: 우리 국민들은 장자연 사건, 김학의 성범죄 사건, 버닝썬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권력층 소수 특권층들의 권력형 범죄에 굉장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흐지부지되고 제대로 처벌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해 왔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공수처 도입 논의는 96년부터 있었습니다. 23년이 지나는 동안 한 정당만 끊임없이 반대를 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 공수처를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어제 여야4당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은 많겠습니다. 이런 사법개혁과 권력형 범죄 재발 방지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 저는 공수처 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그 내용에는 판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고위직 경찰 수사에 한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장차관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는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여야 간의 충분히 타협안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논의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고위공직자에게도 엄정한 법의 잣대가 들어댈 수 있는 공수처 도입이 확실히 됐으면 하는 국민적 염원이 담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의미 있고 어차피 해야 될 필요성이 강한 패스트트랙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라는 것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 강행된다면 20대 국회 없다 아예 한국당에서는 강경 기조 그대로 이어가는데 설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병원: 아마 일단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장 의결하는 게 아닙니다. 330일 동안 이 안건을 올려놓으면 제가 봐서는 자유한국당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반대로 일관했던 자유한국당이 함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대 국회 내내 장외에서 투쟁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스스로도 이제는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선거제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을 깨닫고 국회에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상을 촉발할 수 있는 중대한 결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어쩔 수 없이 합의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 뿐만 아니라 지금 장외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조국 수석이라든가 조현옥 인사수석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장외투쟁도 계속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생 현안도 많고요. 식물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강경투쟁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국회가 식물국회 된다고 그러면? 

 

▶강병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입문하신 게 얼마 안 되는 초보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던졌던 말들을 보면 이 양반이 초보 정치인인데 어떻게 정치를 구태만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어도 거의 쓰러져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비전이나 가치 철학,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전혀 없이 오히려 이분이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고 태블릿PC 조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엊그저께 장외집회에서는 김정은 대변인 발언까지 막말 망언들을 마음껏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초보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한국당의 이런 장외투쟁은 철저하게 민심을 패싱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선언, 미래가 없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탄력근로제하고 최저임금제 개편 한국당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경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말로는 경제 어렵다고 경제 파탄이라고 민생 어럽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법안 처리하는 거에는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같은 경우 이번 강원도 산불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고생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당에서 끊임없이 이런 분들 국가직화하자고 하는데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산불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포항 지진의 피해 지원하기 위한 추경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실제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협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민생 그리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은 전혀 아니고 오로지 정쟁, 반대 반대 그리고 반대 또 반대. 정쟁만을 외치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당 지지도가 투쟁 쪽으로 선회한 뒤부터는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강병원: 맞습니다. 이게 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지도부가 끝없는 정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막말과 망언으로 대통령 비판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재미를 붙이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거랑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반대하고 정쟁 일으키고 막말하고 이런 거에 재미를 붙이지 않았나. 최근에도 보십시오. 5.18 망언하는 것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 얼마나 분노했고 제명하라고 요명했습니다마는 고작 당윤리위원회에서는 경고하고 당원권 정지 3개월입니다. 세월호 막말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또 그 상처를 다시 한번 헤집어 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가 아예 논의도 없는 게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휘: 대변인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한국당 지지율 추세가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이다? 

 

▶강병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삼십대에 멈춰 있는 것 같고요. 갤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십 이 정도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으로는 극우 보수들 태극기 모독 부대, 저는 태극기 모독 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극기 모독 부대는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도 보수라든지 합리적인 보수 이런 분들을 모으기에는 지금의 한국당 모습으로 택도 없다. 

 

▷이상휘: 댓글이 난리가 나겠는데요? 태극기 모독 부대라고 말씀하셔서? 

 

▶강병원: 저는 태극기 부대 왜 우리 태극기를 이렇게 정말 신성하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그런 데 붙여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태극기 모독 부대라고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명확하게 태극기 모독부대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 대변인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거죠? 

 

▶강병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보 정치인 아닙니까? 운전대 처음 잡아본 사람이 지금 끼어들기부터 그리고 과속부터 중앙선 침범부터 배우시는 거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당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그 탄핵 이후에 거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당에 반성부터 혁신과 미래 가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입만 열면 막말이고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김정은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2, 제3의 망언자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있는 심각한 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해찬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조치까지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병원: 아마 우리 당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망언들을 정말 용납할 수 없는데요. 저는 저희 당에서도 황교안 대표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당 지도부들이 이런 망언과 막말을 달고 사시는데 저희 당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좌시하지 않고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끊임없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발언들이 제1야당의 지도부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태극기 모독 부대라고 하신 것 때문에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병원: 아,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황교안 대표가 태극기 모독 부대들 힘에 입각해서 저는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가 거의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저는 이게 징계가 아니라 공로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김순례 이런 분들이 태극기 모독 부대를 저는 일깨웠다고 생각하거든요. 5.18 민주화운동을 괴물집단이다 북한군 소행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태극기 모독 부대를 일깨워서 황교안 당대표 당선에서는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 격려, 공로훈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대변인 오늘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공로훈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징계 자체가 호남과 중도층 달래기용 징계 아니었나 이 지적 나오는데 여기에 일정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강병원: 저는 아까도 공로훈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호남과 중도층 달래기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 황교안 대표 스스로 본인의 확고한 지지기반인 태극기 모독 부대에게 보여주기식 쇼에 저는 불과한 것 아닌가리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징계를 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하려고 한다? 저는 굉장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원치 않으실 것 같고 이런 정도 징계를 하고 5.18 기념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휘: 그래도 5.18 민주화운동 자체가 국가의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야당의 수장이 여기에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거 크게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병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하고 괴물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그 영령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했던 정말 우리 역사에 기리 남을 민주화운동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이 자기 철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이해가 됩니다. 일단 우리 강 대변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여하는 건 좋은데 우선 북한군 소행이라든가 괴물집단이라든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이 먼저 사과를 하라 이런 얘기죠? 

 

▶강병원: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되고요. 망언을 퍼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마나한 징계 오히려 격려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징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개인적으로 세월호 망언과 관련해서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전직 의원이죠. 

 

▶강병원: 차명진 의원

 

▷이상휘: 네, 차명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강병원: 징계 개시 절차를 지난번 윤리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논의를 하고 조만간 할지 또 흐지부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 식의 막말들을 해왔던 게 한국당 모습 아니었습니까? 특히 이번 5.18 망언 당사자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하나마나 한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세월호에 대해서 시체 장사한다라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징계들을 또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명확히 보고 있을 겁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구조에 책임을 다 못했고 어떤 원인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원하고 있는데도 그런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다시 한번 헤집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지켜볼 거고요. 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런 부분들 망언, 막말들 다시 안 나오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석방은 한 34%, 반대가 62%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하는 과정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철저하게 우리 사법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따르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형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또 법의 절차에 따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구치소에 철저하게 의료진들이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철저하게 건강검진들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장하는 바가 형 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논의가 되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한국당의 주장처럼 동정론에 입각해서 특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법 앞에는 전직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말 무슨 일반 시민이든 철저하게 평등하게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의원님 말씀이신데 어쨌든 형 집행 정지의 사유에 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강병원: 네, 맞습니다.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런데 그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도 있는데요. 국민적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합적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강병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죄를 짓고 특히 정치인들 같은 죄 짓고 들어가면 다들 그런 사항일 겁니다. 통합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헌정사에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헌정농단을 했던 주역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국민 통합 누가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극기 모독 부대 말고 누가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4월 27일인데요. 통일부가 준비 중인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 북한 참여 없이 행사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병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에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면서부터 우리 한반도 새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4월 27일 판문점선언이 있었는데요. 이게 단독 행사가 될지 공동 행사로 될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어제 어쨌든 통일부 정부에서 북한 측에 통지문을 보내서 함께 한번 준비를 하자 행사를 하자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노이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이럴수록 한반도 평화는 우리 남과 북이 당사자입니다. 결국은 평화의 문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저는 이럴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남과 북의 관계가 북미관계를 선순환시킬 수 있고 한미관계도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서 한반도 평화 번영에 이 물줄기를 끊임없이 키워가고 연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남북관계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남북 간의 관계를 좀 이끌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